경남도민일보가 올해 내세운 기치는 '지역발상'입니다. 말 그대로 지역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내는 출발이고 과정입니다. 지역발상 기치는 애초부터 6.3 지방선거도 겨냥했습니다. 후보자들은 저마다 지역을 살릴 구상·기획·약속 등을 쏟아낼 것입니다. 후보 자질과 더불어 선거기간 내내 검증돼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 현란한 호언장담에 휩쓸리다 보면 더 중요한데 지나치거나 놓치는 의제가 생깁니다.경남도민일보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점적으로 검증할 의제를 선정했습니다. △민주주의 △행정통합·자치분권 △소멸 대응 등 세 가지입니다.민주주의는 '12.3 내란'에 대한 엄정한 태도입니다. 내란 척결은 여전히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더디고 옹호 세력은 틈만 나면 정당화를 시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경남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시민을 대표하겠다는 출마자가 민주주의 기본 소양조차 갖추지 못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행정통합은 지방선거 의제로 급부상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변별력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낼 의제입니다. 행정통합에 대한 견해와 방향은 후 바다이야기사이트 보를 선택하는 유용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자치분권은 현재 지방정부 재정 확보와 권한 강화에 쏠린 게 사실입니다. 이 지점에서 경남도민일보는 행정통합 이후 막대해진 지방권력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행정과 지방의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묻고 확인하겠습니다.지방선거 의제가 행정통합에 쏠린 분위기지만 결국 행정통합 황금성오락실 도 소멸 대응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 지원을 떠나 한정된 자원에서 지역 스스로 소멸을 극복하는 방법을 후보자에게 묻겠습니다. 행정통합보다 더 근본적이고 절실한 고민입니다.경남도민일보는 6.3 지방선거기간 이 세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보도와 기획을 이어가겠습니다.
12.3 계엄 이후 창원광장은 두 쪽으로 나뉘 바다이야기APK 었다. 한쪽에서는 민주주의를 되찾아야 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계엄을 옹호한다고 외쳤다. 경남지역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 40여 명은 계엄을 옹호하는 광장 위에 섰다. 이들은 '계엄'을 '계몽'으로 바꿔 말하면서 내란 행위자를 엄호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고 나서도 계엄 옹호는 계속됐다. 따지고 들어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가면 그 옹호 뒤에는 사저까지 몰려가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한 국회의원이 있다. 지방의원 공천권을 쥔 이들이다. 시민이 요구하는 민주주의 상식보다 중요한 게 있는 지방의원 대부분은 이번 6.3 지방선거에 출마한다.




국민의힘 소속 경남도의원들이 지난해 2월 23일 창원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무대 위에 올라가 인사하고 있다. /김다솜 기자


12.3 계엄 위헌성은 논란 대상 아니다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고 모두가 입을 모으고 있다"(정쌍학 경남도의원)
"국민 저항권을 위해 목숨 걸고 계엄 선포한 대통령을 지키자는데 어째서 발 벗고 나서는 사람이 없느냐"(김미나 창원시의원)
윤 전 대통령을 두둔하고 계엄을 옹호하는 광장에 선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이 남긴 말이다.
김유상 김해시의원은 지난해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를 두고 "청년이 피가 끓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조금 있었다"고 말했다.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사회 구성원을 혐오하는 발언도 거침없이 쏟아냈다. 극우 유튜버 중심으로 나오는 가짜 뉴스를 재생산하는 공간으로도 쓰였다.
극우로 분류되는 지방의원과 극우 세력의 표를 잃을 수 없다는 셈법을 하는 지방의원,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는 지방의원이 또 다른 광장을 채웠다.
안차수 경남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 때문에 계엄이 일어나고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라며 "다시 음모론을 꺼내 든다면 계엄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수긍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당의 정치인이라면 적어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계엄이 위헌이라고 말했던 사법부의 판단도 존중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허황된 생각 위에 있다면 극단적으로 정치적 양극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극우단체는 지난해 1~2월 주말마다 창원광장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김다솜 기자


여전히 계엄·탄핵 옹호
지난해 대선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나서 탄핵 반대 광장은 닫혔다. 하지만 내란과 계엄을 옹호하는 움직임은 여전하다. <경남도민일보>는 지난해 12월 내란 1년을 맞아 탄핵 반대 광장에 섰던 지방의원 42명에게 다시 물었다.
이재두·조영명 도의원과 김유상 김해시의원은 계엄에 찬성했으며, 탄핵에 반대했다. 우기수 도의원과 김미나 창원시의원은 계엄 찬반 여부에는 답하지 않았지만, 탄핵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권성현·김이근 창원시의원은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 찬성 여부는 답하지 않았다.
지방의원 13명은 계엄에 반대했지만 탄핵도 반대했다. 계엄이 나라에 혼란을 일으킨 것은 맞지만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지방의원 22명은 질문에 답하지도 않았다. 박진현·윤준영·진상락 도의원, 강창석·김경수·김영록·김우진·김혜란·구점득·남재욱·박강우·박선애·박승엽·성보빈·손태화·이정희·이천수·이해련·한상석·황점복 창원시의원, 김선민 거제시의원, 손은영 양산시의원은 침묵을 지켰다.
이들은 아직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거나, 계엄과 탄핵 찬반 여부는 더 이상 중요한 의제가 아니라는 이유를 대면서 답을 피했다. 중앙당의 방향성이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개인 의견을 밝히기 곤란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지방의원들이 계엄을 옹호하고,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데는 '공천권'이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방의원들은 중앙당의 대여 투쟁에 참가하기 위해 회기에 불참하기도 했다. 시민보다 중앙당이 먼저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하고, 재선에 도전하며 선거 결과에 따라 권력을 쥐게 된다. 지방선거는 이들에게 주어진 발판이다.
"계엄에 분명한 반대 의사 있어야"
2024년 12월 3일 포고령이 발동됐다.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했다. 헌법재판소는 포고령 1호가 위헌이라고 봤다.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어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점인 지방의회를 멈춰 세우는 일도 위헌 요소가 있다. 그러나 탄핵 반대 광장에 선 40여 명의 지방의원은 지방의회를 금지하는 포고령에도 윤석열을 옹호하기 바빴다.
12.3 내란과 탄핵을 지방의회 의제로 끌어들이는 것은 마땅하다. 어떤 출마자는 정치적 갈등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지역민을 위한다거나 지역을 잘 살게 하는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분리해서 따질 문제가 아니라 기본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이장희 국립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헌법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를 파괴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이 분명한 반대 의사를 가져야만 주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는 기본 소양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지키고 내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는 일은 보수·진보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헌법은 공통분모이기 때문"이라며 "내란 사태에 대한 정확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사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에 임한다면 결국은 내란 세력의 부활을 의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에서도 내란 세력 부활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다. 경남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가 지난해 8월 출범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석영철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 준비위원은 "경남에서 진보 민주 세력이 힘을 모아 국민의힘을 청산하고, 경남의 정치 세력을 근본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라며 "정치 세력 교체는 국민의힘과 보수정당 일색으로 구태의연했던 도정과 지방자치 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에 대한 처절한 사회적 반성과 경계, 성찰은 이번 선거 기간 내내 검증돼야 할 의제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