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에 앉은 ‘무소불위’ 다카이치 : 9일 다카이치 사나에(가운데) 일본 총리가 중의원 선거 압승 후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안보 강화와 확대 재정 등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 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X캡처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김유정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중의원 압승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심화하고 안보 3문서를 조기 개정하겠다는 ‘강한 일본’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일본이 적극 협조하는 바다이야기꽁머니 모양새로,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에 격랑이 예상된다.
9일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처음 제창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라며 “(이를) 심화하는 야마토게임장 걸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태평양 전략 심화를 위해 “국회의 허락이 있으면 예산 심의 중인 다음 달이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어 “일·미 동맹을 축으로 일·미·한, 일·미·필리핀, 일·미·호주, 그리고 이탈리아, 영국, 글로벌 사우스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바다이야기2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일본이 적극 호응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미·일 동맹 바로 다음으로 한·미·일 협력을 언급한 것은 한국에도 적극적으로 대중국 견제에 호응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안보 3문서 조기 개정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나라를 자기 손으로 지킨다는 각오가 없는 국가는 아무도 도와주지 바다이야기5만 않는다”며 안보정책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며 헌법 개정을 향한 도전도 진행할 것”이라면서 헌법 개정 추진 의사도 분명히 했다.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사실상 군사대국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한 것으로, 중국과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다카이치 총리가 또 3월 방미 때 안보 분야 협력 논의 릴게임무료 뿐 아니라 대미 1호 투자처를 발표하고 방위비 인상을 약속하는 등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대미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관세를 올리겠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한국으로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님, 따뜻한 축하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썼다. 이어 “앞으로도 대통령님과 저의 리더십 아래 일·한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며 “다음 ‘셔틀 외교’를 통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글을 일본어와 함께 한국어로도 올렸다. 앞서 이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선거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머지않은 시일 내 다음 셔틀외교를 통해 총리님을 한국에서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병기·김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