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 속에 들어있던 마약류. 사진 제공=제주경찰청


중국에서 출발해 태국, 싱가포르를 거쳐 제주에 약 1.1kg에 달하는 차(茶) 봉지 위장 마약을 밀반입한 30대 중국인이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30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7시 20분쯤 차 봉지로 위장한 필로폰 1.131㎏을 캐리어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다. 이는 약 4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있는 양으로 전해진다.
A씨는 전날인 23일 오후 6시 태국 수완나품국제공항을 출발해 다음날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을 경유, 제주국제공항에 무사증으로 입국했다.
이후 "서울까지 물건을 전달해 줄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의 일당 30만원짜리 고액 아르바이트 글을 올렸으며, 가방을 받은 한국인이 폭발물로 의심된다고 신고하면서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덜미를 잡혔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태국에서부터 싱가포르를 거쳐 제주도에 들어오기까지 캐리어에 마약이 들어있지 않았다고 마약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등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공항에서 수하물 보안 검색을 받고 제주에서 세관도 통과했지만,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로 알게 된 B씨가 취업을 릴게임뜻 시켜주겠다고 한 말을 믿고 태국에 간 뒤, 물건을 한국에 보내달라고 해 제주도에 와 캐리어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캐리어 내부에 마약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들을 비춰보면 피고인이 들고 온 캐리어의 내용물은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에 처음부터 마약이 들어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마약이 릴게임추천 있었던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제주에 들어온 경위에 관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운반 대가를 받기로 약속했다"며 "또 캐리어에 불법적인 물건이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치고 다양한 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 전반 바다이야기하는법 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국민 보호와 사회 안전을 이유로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엄치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미필적 고의인 점, 유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