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신문]?국내 알루미늄 캔 수거율이 96%에 달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재활용 사용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단순 수거 중심의 현행 제도를 넘어 품질과 용도를 고려한 '질적 순환경제'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환경정책학회와 한국산업생태학회 충북대 순환경제융합인재양성센터는 지난 9일 충북 오송 세종 컨퍼런스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알루미늄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폐알루미늄 재활용 구조의 한계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골드몽


▲ 권재원 아주대 에너지시스템학과 특임교수가 국내 알루미늄 순환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전략적 관리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발제에 나선 권재원 아주대 에너지시스템학과 특임교수는 국내 알루미늄 순환경제 바다이야기게임기 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권 교수는 "국내 알루미늄 캔 수거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동일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캔-투-캔(Can-to-Can)' 재활용 비율은 2021년 33%에서 2023년 17%로 2년 사이 급감했다"며 "이는 중량 중심의 EPR(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가 고품질 재활용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바다이야기사이트 EPR 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 생산자에게 해당 제품이나 포장재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이에 따르면 폐알루미늄캔을 새 캔으로 재활용하던 탈산제 및 합금제로 다운사이클하던 이를 동일한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릴게임바다이야기 이에 권 교수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대 국면에서 알루미늄이 주요 규제 대상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전략적 관리 체계가 부재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하며 고품질 재생 알루미늄의 국내 순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교수는 주요국들이 알루미늄 스크랩을 전략 자산으로 규정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하고 수출을 제한하는 추세를 언급하며 한국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국민 분담금으로 조성된 EPR 지원금을 받은 자원이 오히려 저가에 해외로 유출돼 해외 제조사의 원가만 낮춰주는 실정"이라며 "EPR 정책 목표와 실제 산업 효과 사이의 괴리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권 교수는 △용도기반 차등 인센티브(Eco-modulation) 도입 △고부가 재자원화 확대 △수거부터 재활용 수출까지 관리하는 디지털 추적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김도원 충북대 교수는 국내 알루미늄 재활용은 양적으로는 성과를 냈지만 질적 재자원화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공감을 표했다.

김 교수는 "EU의 에코디자인 규정(ESPR), 디지털 제품 여권(DPP),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규제 흐름을 언급하며,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 함께 품질 기준 추적·인증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품질 재생 알루미늄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유인과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승훈 한국비철금속협회 본부장은 고부가 재활용 확대를 위해 산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정부 연구기관 산업계가 알루미늄 순환경제의 질적 전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기은 한국환경한림원 부회장과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산업팀 연구위원은 알루미늄 순환경제를 산업 경쟁력과 자원안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맹학균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은 "EPR 재활용 용도에 따른 지원금 차등화와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는 정부도 이미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산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이승훈 한국비철금속협회 본부장은 고부가 재활용 확대를 위해 산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알루미늄 순환경제가 수거율에 초점을 맞춘 단순한 재활용률 제고를 넘어 탄소감축과 국제 규제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를 아우르는 국가 전략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한국환경정책학회 관계자는 "수거 중심의 양적 성과에서 벗어나 고품질 재생원료를 국내에서 순환시키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적 논의가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