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2025년 인천 재정자립도 변화 추이를 정리한 그래프. 유동수화백


인천시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1995년 92.8%로 출발했지만, 중앙 정부 주도의 복지사업 확대와 토지 매각·취득세에 의존한 지방세입 구조 속에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왔다. 여기에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개발과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 경기장 건설 등으로 대규모 부채가 더해지며 재정 불안은 심화했다. 인천시는 중앙 정부에 예산 자치권을 빼앗기는 재정위기단체 지정 위기까지 겪으면서 재정자립도는 2025년 55.6%로 30년 만에 반토막 났다. 재정자주도 역시 2 오리지널바다이야기 001년 85.8%에서 지난해 기준 66.8%로 크게 낮아졌다. 이는 택지 개발 중심의 성장 전략과 취득세에 쏠린 세입 구조라는 구조적 한계가 쌓인 결과다.
■ 민선 1기(1995~1998) : 지방자치의 시작
민선 1기 최기선 시장의 임기 시작인 1995년 인천시의 재정자립도는 92.8%로 높았다. 1996년 85. 바다신2릴게임 9%로 6.9%포인트(p) 하락한?이후 1997년 85.3%, 1998년 83.4% 등으로 80%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는 지방자치 초반의 중앙 정부의 통제와 직접 사업 비중이 많아 지방 정부의 자체 세입과 세출이 적어 이뤄진 착시 효과다.
더군다나 이 시기는 수도권의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이 전국적으로 이뤄지던 바다이야기게임 시기이다. 정부는 당시 토지취득과 개발, 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면서 주택공급을 공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인천에도 남동구 만수지구·구월지구와 부평구 삼산지구·계양구 계산지구 등의 택지개발이 이뤄지면서 취득세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 민선 2기(1998~2002) : 외환위기 충격
민선 2기 초반인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1998년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중앙 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 기조가 지방으로 전가된?시기였다. 중앙 정부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복지 사무 등을 대거 지방으로 떠넘겼다.
인천시는 항만과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한 덕에 타 시·도에 비해 재정자립도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했다. 1998년 83. 릴게임온라인 4%에서 1999년 81.3%로 2.1%p 낮아졌다. 이후 2001년에는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공항 시설·토지 취득 효과로 일시적인 세수 증가가 나타났으나, 지방세특례제한에 따른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이 확대하면서 재정자립도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실제 재정자립도는 2000년 77%에서 2001년 77.7%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 민선 3기(2002~2006) : 국제통화기금(IMF)와 지방채 활성화
민선 3기 안상수 시장은 IMF 외환위기 이후 이어진 중앙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지방채 활성화에 나섰다.?인천시의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조성을 위한 도로, 항만, 교통 인프라 등 선투자 성격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집중하면서 지방채 의존도가 빠르게 높아졌다. 이 같은 지방채 발행은 단기적으로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가능하게 하지만, 재정자립도에는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채무 상환을 위한 이자·원금 부담이 경상예산을 잠식해 자체재원 활용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만, 재정자립도는 2002년 74.4%에서 2003년 74.6%, 2004년 75.9%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어 2005년 70%, 2006년 69.2%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재정자주도 역시 2002년 83.9%에서 2006년 76.5%로 7.4%p 감소했다.
■ 민선 4기(2006~2010) : 글로벌 금융위기에 더한 지방채의 그림자
민선 4기는 IFEZ의?본격적인 개발과 분양이 이뤄지면서 취득세의 증가와 함께 개발압력의 그림자가 드리우던 시기다. 특히 인천의 미래 성장가치인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매립공사가 이뤄지고, 공항 확장과 도로 건설 등이 이어지면서 개발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최대로 이뤄진 시기다.
더군다나 지방채 발행과 공기업 부채 등을 통한 우회적인 재원 조달이 이뤄지면서 채무 상환 부담은 지표에 빠지면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 시기의 재정자립도는 2006년 69.2%로 60%대에 안착했으나 2007년 69.8%, 2008년 71%, 2009년 74.2%, 2010년 70.4%로 약간의 상승세를 보였다. 재정자주도 역시 2006년 76.5%, 2007년 79.7%, 2008년 80.3%, 2009년 82%, 2010년 80.1%로 증가하는 모양새다.



2001~2025년 인천 재정자주도 변화 추이를 정리한 그래프. 유동수화백


■ 민선 5기(2010~2014) : 인천AG 후폭풍
송영길 시장이 취임한 민선 5기는 민선 3·4기의 개발 중심 재정 운용의 부담이 인천시 재정 위기로 본격화한 시기다. 이 시기의 재정자립도 변화는 2010년 70.4%에서 2014년 66.9%로 하락 폭은 크지 않았지만, 지방채와 당시 인천도시개발공사(현 인천도시공사·iH)의 부채가 동시 폭증하면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39.9%에 이르는 등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했다. 이로 인해 인천시는 중앙 정부에 예산 자치권을 빼앗기는 재정위기단체 지정 위기까지 겪기도 했다.
특히 민선 5기의 이 같은 재정위기는 민선 3·4기에서 추진한 2014 인천AG가 촉발시켰다. 당시 인천AG를 위해 인천 곳곳에 16개의 신설 경기장을 짓는데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1조7천224억원의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장기화와 함께 부동산 경기침체, 투자위축 등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은 지지부진했다. 결국 개발을 통해 세입을 확충하겠다는 종전 전략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인천시 자체 세입만으로는 증가한 지출과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에 빠졌다.
■ 민선 6기(2014~2018) : 긴축 재정 시작· 충격 회복기
유정복 시장은 민선 6기 취임 직후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부지 일부를 매각하며 단기간에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자산 매각 중심의 재정 정상화 전략은 구조적인 한계도 분명했다. 매각 대금은 1회성 세외수입으로 반영돼 단기적인 재정 안정에는 기여했지만, 지속 가능한 세입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 결과 재정 건전성은 일정 부분 회복됐음에도,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민선 6기 동안 인천시 재정자립도는 60%대에 머물렀다. 2014년 66.9%를 기록한 이후 2015년 64.4%, 2016년 67%, 2017년 65.4%, 2018년 67%로 큰 반등을 이뤄내지 못했다. 이는 인천시의 부채 축소라는 성과와 별개로, 지방세입 구조 자체가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 민선 7기(2018~2022): 코로나19 시기
박남춘 시장이 이끈 민선 7기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복지·지원 중심의 재정 운용이 불가피했다. 재정자립도는 2018년 67%에서 2021년 56.1%까지 하락했고, 2022년에도 57.7%에 머물며 4년 만에 9.3%p 낮아졌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방역체계 구축 등 중앙정부 주도 사업이 확대하며 보조금과 교부세 비중이 크게 늘어난 반면, 자체 세입 증가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재정 규모는 커졌지만 자체재원 비율은 낮아지며 재정자립도 하락 구조가 고착하는 형태다. 재정자주도 역시 2018년 77.2%에서 2022년 71.4%로 떨어지며, 민선 7기 동안 인천시의 자율적 재정 운용 여건은 크게 제약받았다.
■ 민선 8기 (2022~2026) : ‘저성장 시대’의 불균형한 지방세입 구조 현실
유정복 시장이 재선한 민선 8기에는 저성장 기조 속에서 인천시의 재정자립도 하락세가 뚜렷해졌다. 재정자립도는 2023년 59.6%에서 올해 55.6%로 4%p 낮아졌고, 재정자주도 역시 72.2%에서 66.8%로 5.4%p 하락했다.
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줄며 취득세 수입이 감소한 데다, 송도·청라국제도시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자산 매각을 통한 세입 확충도 한계에 이르렀다. 보통교부세 등 중앙정부 이전 재원은 늘었지만 복지 지출 확대가 이어지면서 재정자립도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중앙 이전 재원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재정 자율성은 제약된다”며 “산업 고도화와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세입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알파팀


※ 경기α팀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2014년 산출 방식이 개편되면서 개편 전·후 수치가 각각 발표된다. 본 기사에서는 수치 비교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당초예산 기준 개편 전 산출값을 분석했다. 재정자주도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이 공시를 시작한 2001년을 기준연도로 설정했다.
재정자립도 =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 비중.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지자체의 세입 징수 기반이 좋다.재정자주도 = (자체수입을 포함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재량 사용 범위가 넓다.
●관련기사 : 재정자립 78.7%→62.8% ‘추락’… 비어가는 경기도 ‘곳간’ [경기지역 재정 성적표①]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209580562
IMF·금융위기·코로나, 국가위기 때마다 ‘비명’…재정자립도 ‘롤러코스터’ [경기지역 재정 성적표②]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209580573
재정 자립 ‘반토막’… 비어가는 인천 곳간 [인천지역 재정 성적표①]https://kyeonggi.com/article/20260209580644
이호준 기자 hojun@kyeonggi.com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부석우 기자 bo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