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 노동종합이 최근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앞에서 단체교섭 확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단가 후려치기’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응해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과 집단 교섭이 가능해진다. 건설·화물·배달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결성한 노동조합은 공정거래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향을 황금성오락실 공개했다. 이번 회의에는 공정위 간부들과 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공정위는 추가 회의를 거쳐 상반기 내 개선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중 공정거래법 및 하위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TF 논의의 핵심은 중소사업자들이 대기업 등을 상대로 단체 협상할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을 예외로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행 공정 야마토게임 거래법은 경쟁 제한적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중소 하청업체들이 원청 기업에 공동으로 단가 인상이나 계약 조건을 요구하는 행위가 사실상 금지됐다. 중소기업들의 단체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중소 하청업체들은 그동안 원청 기업과의 관계에서 불균형 문제를 호소해왔다. 단독 협상으로는 대기업의 거래 조건이나 대 바다이야기온라인 금 지급 관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의요청권 도입을 요구해왔다. 문제는 공정거래법 규제 예외 적용을 받는 중소사업자를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지 여부다. 하청사업자 중에는 웬만한 대기업 계열사 못지않은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도 있고 배타적 기술력을 앞세워 ‘슈퍼 을(乙)’ 입지를 확보한 기 야마토릴게임 업들도 있는데 이들에까지 단체교섭권을 줄 경우 정상적인 기업 질서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우려다. 국내 한 대기업의 대관 담당 임원은 “하청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그 비용은 소비자나 수출비용으로 전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우려는 이미 인지하고 있다”며 “몇 차례 회의를 더 거쳐 어느 정도 수준 온라인릴게임 의 공동 행위까지 허용을 하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해 논의가 이어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설·화물·배달라이더 등 기존 특고로 불렸던 노무제공자와 노동조합의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단순히 위법성을 완화하는 수준을 넘어 근로자·노무제공자·노조를 공정거래법의 적용 범위 밖에 두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레미콘 운송차주, 택배 기사 등 노무제공자와 노조 등은 단체로 보수·수수료 체계 개선을 요구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 없이 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동반성장 기조에 맞춰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집단 교섭 결과가 제품·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전가될 경우 물가 상승이나 수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통제장치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관련 연구용역도 최근 착수했다. 을의 공동 대응은 일정한 한계 안에서 인정하되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계는 동반성장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그 범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제 적용 범위와 기준이 어떻게 설정될지가 관건”이라며 “자칫하면 시장 왜곡이나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노무제공자 등 프리랜서와 중소사업자가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흐름을 감안하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제도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급격한 전면 개편보다는 최소한의 규제 완화나 제한적 허용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