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출범 준비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여당 강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새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여론을 왜곡하고 수사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의혹을 받는 민간인들이 속한 무인기 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이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여건 조성을 목표로 한 우주전함야마토게임 ‘투트랙 전략’의 일부가 아니냐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박 의원실은 에스텔엔지니어링과 드론사의 설립 취지·설립 시기·담당 업무 등이 유사하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 당시 국정원이 내부 댓글팀과 함께 외부 ‘댓글부대’를 운영했듯이, 에스텔엔지니어링이 드론사와 함께 동원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드론사 정도 황금성슬롯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윗선’이라면 국가안보실이나 대통령실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 혐의가 입증되면 일반이적죄를 넘어 외환 혐의까지 의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실은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면 제보자 증언 등을 정리해 제출하거나 별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 역시 지난 1일 사이다릴게임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소집해 ‘내 부인이 광주에 출마하는 건 어떻게 보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김건희 여사가 2024년 총선 출마를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대통령실 참모진이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을 모델로 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김 여사 집권 플랜’이 있었지만 모바일바다이야기 , 2023년 디올백 수수 논란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며 특검에서 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정치권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지양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위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혐의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의혹 제기만으로도 여론이 호도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든다”고 우려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원야마토게임 도 “충분한 증거 없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전제를 깨트리는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불충분한 의혹을 제기했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