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전경. /뉴스1


동물학대방지협회(동물협회)가 부산 을숙도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며 국가유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급식소를 설치할 경우 길고양이 개체 수가 증가할 우려가 있고, 철새와 먹잇감을 사냥해 인근 생태계에 더 심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지난달 22일 동물협회가 국가유산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지정유산 현상변경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야마토릴게임 동물학대방지협회는 2016년 10월 국가유산청에 을숙도 내 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허가해 달라며 국가지정유산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국가유산청은 “길고양이 번식력 증진과 개체 수 증가는 철새 포식 피해 등 부정적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불허했다.
국가유산청은 몇 년 뒤 부산시와 부산시 사하구에 급식소를 사이다쿨접속방법 철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현상변경행위 허가 없이 고양이 급식소가 설치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부산시는 2023년 11월 고양이 급식소 15개를 회수했고, 사하구는 동물협회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동물협회는 2024년 2월 급식소 16개 설치를 허가해달라며 또한번 현상 골드몽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국가유산청은 “자연유산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다시 불허했고, 동물협회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고양이 급식소 설치·운영은 철새도래지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청이 급식소 설치를 허가할 경우 을숙도 내 길고양이 개체 수가 증가 오리지널골드몽 할 우려가 있고, 증가한 길고양이가 을숙도 내 철새와 그 먹잇감을 사냥해 인근 생태계에 더 심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길고양이 급식소가 설치될 경우 급식소 인근에 고양이 개체 수가 많아져 먹이 경쟁에서 밀린 개체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해 길고양이 서식권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또 동물협회가 불허 처분 바다신2게임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8년 이상 무허가 상태로 급식소를 설치·운영해 왔다고 짚기도 했다.
동물협회는 을숙도 내에 문화회관, 축구장, 수영장 등 시설이 이미 있으며, 각 시설이 철새도래지의 보존·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 시설들은 고양이가 아닌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이므로 급식소와 유의미한 비교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각 시설이 철새 개체 수나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 보이지 않고 주민들의 편의나 생활 환경 개선 등 공익에 기여하므로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