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를 중심으로 로스쿨 4년제가 주장되는 가운데 얼마 전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졸업생회 주도로 전국 로스쿨 학생 6000여 명을 대상으로 로스쿨 4년제에 대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응답률 약 7.7%의 설문조사가 로스쿨 학생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믿음에 로스쿨 학생으로서 반대의견을 밝혀두고자 한다.
모두가 행복한 결말인 양 포장된 로스쿨 4년제에는 정작 당사자인 후배 법조인들의 목소리가 빠져 있다. 1년의 세월을 더 투입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제안에 누가 찬성하겠는가. 선배 법조인들의 복잡한 셈법에 후배들이 희생될까 우려된다.
추가된 바다신2게임 1년의 기간 동안 실무수습을 실시하고 전문 분야를 심층적으로 학습하여 역량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자는 주장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 ① 전국 각지에서 실무수습을 진행할 로펌을 구하기는 어렵고, 각 학교에서 현재 진행하는 기록 연습 과목과 질적으로 다른 강의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② 전문 분야의 심층 학습은 실무와 괴리가 있다. 학문에 뜻이 있는 소수를 제외하면 손오공릴게임 불필요한 강의를 수강할 유인도 부족하다.
무엇보다 경제적 장벽이 높아진다. 학부를 포함하여 총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소득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것은 특히 저소득층에게 거대한 부담이다. 누군가는 시간도 투자라고 쉽게 말하지만, 현실에 부딪히면 미래는 너무 멀게만 느껴지기 마련이다. 의약계열은 6년 혹은 전문대학원 3년이면 확정적으로 수 릴게임골드몽 입을 얻는다지만, 8년의 경쟁 끝에 다시 시험을 봐야 하는 구조는 더욱 불합리하다. 로스쿨의 소득분위는 더 상향될 것이며, '현대판 음서제'라는 오명은 강화될 것이다.
1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 각각의 이유로 소중한 1년이 선배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낭비되어야 할 까닭은 없다. 신규 변호사 수를 줄이려는 선배 변호사들, 등록금과 바다이야기2 학생 수를 유지하려는 대학과 교수진, 합격률을 높이려는 로스쿨 학생들. 모두의 이익을 절충한 결과가 로스쿨 4년제이다. 후배들의 1년과 등록금으로 재정을 유지하고, 정원을 감축하여 변시 합격률을 높이면서도 실제 배출 인원은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기성세대가 단합하여 법조 직역 통폐합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바다이야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로스쿨 숫자를 감축하는 방법이 있다. 로스쿨이 학부와 일반대학원으로 전환된다면 전문 분야 전공생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 14개 로스쿨 1150명이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를 개선하고, 학교별 학생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대학의 재정 적자도 완화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그만큼 다양한 교수진의 수업을 수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언제나 마이크를 잡지 못한 자를 희생시키는 것이 가장 쉬운 법이다. 법조 직역 포화에 대비하면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기성세대가 모여 쉬운 길을 걷고자 하는 모습이 씁쓸할 따름이다.
신재욱(서울대 로스쿨 16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