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왼쪽 셋째) 등이 9일 국회에서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촉구했다. 충북도 제공


충남·대전 통합 추진이 가시화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별’이 붙지 않은 ‘평범도’로 남을 우려가 커진 이웃 충북의 고민이 커진다. 충북은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청사진을 제시하고, 충남·대전 통합시 ‘흡수론’엔 배수진을 쳤다.
김영환 충북지사, 이양섭 충북도의장, 박덕흠 국회의원(보은 옥천 영동 괴산) 등은 9일 국회에서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촉구 야마토게임연타 했다. 충북도는 “정부가 대전·충남 등 행정 통합 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5조원 규모 지원을 하는 것은 이웃 충북에 대한 역차별이다. 충북은 특별자치도로 지정돼 특례를 받는 강원, 전북, 제주 등에 견줘 유일하게 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은 충남·대전 통합시에 흡수될 수 있다는 위기론엔 선을 그었 야마토게임방법 다. 지난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의원 162명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 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4조를 보면, ‘정부와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은 충청권 전체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와의 행정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관해 황금성릴게임 충북도는 “이해 당사자인 충북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 통합 가능성을 명시한 점에 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지방자치법상 주민 자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도 9일 연 행정 통합 관련 초청 간담회에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을 보면, 대전·충남 통합 이후 세종·충북까지 흡수 통합하 바다이야기합법 려는 근거(명분)를 담고 있다. 정부·여당의 밀어붙이기식 행정 통합, 충북 주민 등의 의견을 묻지 않고 추진하려는 2단계 통합 등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도 지난 4일 “수도권 집중화 해소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광역 행정통합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식의 ‘묻지 마 통합 속도전’에 반대한다. 숙의와 민주적 릴게임방법 절차에 기반한 자치분권 모델(본보기)을 다시 설계하라”고 밝혔다.



대전·충남 통합론 추진이 가시화하면서 이웃 충북도는 특별자치도 설치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대전·충남 통합시 흡수론은 경계했다. 충북도 제공


충북 시군 등 자치단체,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 충북도의회 등은 ‘충북 소외·역차별 대응 민관정 대책회의’를 꾸리고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에 속도를 낸다. 이들은 “행정 통합 추진 지역은 제2 서울 수준의 기회를 부여받고, 강원·전북·제주 등 특별자치도 지역은 제도적 지원 속에 발전을 꾀한다. 충북은 깨끗한 물 공급 등으로 기여했지만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제도적 지원 공백 상태에 놓였다. 정부와 국회는 충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권한 이양·재정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