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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월 29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미국과 러시아의 핵 군축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4일 종료를 하루 남긴 가운데 향후 미러 간의 핵 군비 경쟁이 확대될 경우 한반도 평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우리나라가 일본·호주 등 비핵 중견국들과 군비통제 연대에 나서는 한편 다자 군비통제 체제 구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국내 싱크탱크의 제언이 나왔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 간의 유일하게 남은 핵무기 통제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조약인 뉴스타트가 5일 만료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미러 간에 체결된 뉴스타트는 핵탄두 수를 1550기로 제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핵무기 운반 수단의 수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인 2023년 2월 러시아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이유로 협정 중단을 선언했으며, 지난해 9월 블 릴게임종류 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측에 조약의 핵심 내용을 1년 연장하자고 제안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50여년간 이어져 오던 미러 간 핵 군축이 와해될 위기에 놓인 배경에는 냉전 이후 중국이 신흥 핵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 자리한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을 포함한 3자 군축 체제를 원하고 있지만 중국은 자신들이 미러보다 핵 야마토게임연타 무기 훨씬 적다는 점을 들어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미국은 중국의 참여가 없는 협정 연장에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과의 신뢰가 붕괴되면서, 협정 연장의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뉴스타트의 종료는 미·중·러 간 핵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 경우 ‘한반도 비핵화’가 흔들릴 수 있어 우리와도 무관치 않 릴게임몰메가 다는 시각이 많다. 세계 최상위 핵 보유국들이 핵 감축·통제에서 경쟁·현대화로 기조를 옮기면, 북한은 ‘핵 보유의 보편화’를 명분 삼아 비핵화 협상에 나설 유인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향후 우리나라가 비핵 중견국과의 연대를 통해 군비통제 외교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소속 백선우 부연구위원은 ‘미러 군비통제 야마토게임연타 현황 및 한반도 시사점’ 제하의 보고서에서 “일본·호주·독일·캐나다 등 비핵 중견국들과 핵위협 억제와 위험 감소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며 “핵실험 유예 및 금지 준수 촉구나 신형 전략무기의 발사통보 최소 기준 설립 등을 관련 의제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외교무대에서 다자 군비통제 구축을 주도하며 한반도 핵 위험 관리에 나설 필요성도 제기된다. 백 부연구위원은 “양자 체제의 단점을 보완한 다자 군비통제 체제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양자 체제는 협정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협정 자체가 흔들리기 십상이지만 다자 체제에서는 더욱 지속력 있는 군비 통제가 가능해진다. 백 부연구위원은 특히 “다자체제를 북핵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다자 군비통제는 비핵화를 전제로 하기보다는 핵 위험 관리를 주된 목표로 설정해 비핵화 전제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북한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후 비핵화 3단계 추진 시 북한 핵 능력 검증 등 비핵화 프로세스의 일부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승 기자 k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