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에서 정화조 청소업체가 공동주택 정화조를 청소하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다.(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유동수 기자



인천지역 분뇨처리업체가 아파트와 주택가에서 수거한 분뇨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하고 정작 가좌분뇨처리장에 반입한 처리량은 축소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주민들이 납부한 처리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공성 높은 분야에서 조직적 조작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구조적 범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대중 인천시의원이 확보한 가좌분뇨 릴게임황금성 처리시설 반입 실적과 군·구별 정화조 청소업체 신고 자료를 보면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8곳에서 업체들이 신고한 수거량이 실제 처리시설 반입량보다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6면>
지난 2024년 기준 분뇨처리량을 속여 신고한 내용을 보면 남동구(1만5천492ｔ), 계양구(1만775ｔ), 강화군(9천606ｔ), 미추홀구(8천 온라인야마토게임 75ｔ), 중구(6천108ｔ) 순이며 부평구와 옹진군은 신고량보다 반입량이 많아 분뇨가 아닌 다른 물질이 섞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는 수거하지도 않은 분뇨를 수거한 것처럼 신고했거나 수거한 분뇨를 처리장에 반입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모두 불법이다.
더 큰 문제는 비용 구조에 있다. 아파트와 바다이야기오리지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뇨 처리비는 대부분 현금으로 납부하고 면세란 이점이 있다. 업체가 수거량을 부풀릴수록 주민 부담은 커지고 초과 금액은 고스란히 업체의 이익으로 귀속될 수 있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불법을 저지르기 위해 설계된 것과 다름없는 취약한 시스템"이라고 지적한다.
환경 분야 한 전문가는 "수거량과 처리량이 지속적 사이다쿨접속방법 으로 맞지 않는다면 이는 관리 부실이 아니라 조작을 전제로 한 운영"이라며 "환경 범죄이자 명백한 사기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뇨는 적정 처리되지 않을 경우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시민 건강까지 위협하는 고위험 폐기물"이라며 "이익을 위해 이를 속인다면 사회적 범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추홀구의 한 구의원은 "주민이 낸 돈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이 어떻게 쓰였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행정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한 전면 조사와 함께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형사 고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계양에서 정화조 청소업을 수년 동안 해온 업체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일부의 일탈이 아니다. 분뇨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과정 전반에 걸쳐 뿌리 깊은 부패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주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공공서비스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업체별 수거량과 처리량을 전면 공개하고 실시간 전산관리시스템 도입과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분뇨로 돈벌이'라는 오명은 인천 행정 전체를 따라다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동수 기자 hjyu@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