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작업중지권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 작업중지 행사 요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라는 기존 표현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우려되는 경우'를 더해 판단 재량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급박하다'는 표현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위축시킨 요인으로 지목돼 삭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노동계는 산업안전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가 실질적인 작업중지권 강화에는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급박하냐" 따지며 8년간 법원 쟁송 빌미
4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 10원야마토게임 동부는 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기후노동위 의원들에게 검토의견을 설명했다.
쟁점은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나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건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급박한 위험에 대한 해석 여부로 2010년과 2011년 작업중지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권을 행사한 노동자가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된 사례가 있고, 2016년에는 인근 사업장 화학물질 누출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가 8년간 소송을 벌인 전례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회 기후노동위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부는 급박한 위험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거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선 더불어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개정안은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산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로 고쳤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급박한 위험은 유지했지만 이에 더해 △작업 전 안전조치, 보건조치가 미비하거나 유해·위험 요인의 노출로 생명과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폭염 작업, 폭우, 폭설, 한랭, 강풍, 미세먼지 등 악천후로 생명과 안전에 우려가 있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는 경우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3자의 폭언, 폭행 등으로도 근로자 건강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확대했다.
반면에 정부 검토의견은 '급박한 위험'이라는 표현을 존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작업중지 요청권을 노동자와 근로자대표, 그리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줬지만 이에 대한 사용자의 수락의무가 명시적이지 않은 것으 황금성슬롯 로 전해졌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 검토의견은 기존에 거론되던 것보다는 표현상 후퇴한 지점이 확인된다"고 전했다.
노동부 "노동자 판단 재량 인정해"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노동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했을 때 즉각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노동자 요청에도 사업주가 이를 이행할 의무가 강제되지 않거나, 각종 불이익 우려로 노동자가 작업중지 요청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실질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확대했다는 입장이다. 급박하다는 표현은 존치했지만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노동자의 판단 재량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요건을 완화해 작업중지권을 실질화하자는 요청에 동의한다"며 "다만 대법원의 작업중지권 판단 결과 급박한 위협에 대한 해석 여부가 확대됐고, 국제노동기구(ILO)도 급박하다는 표현을 쓰는 점을 고려해 작업중지 해당 사안을 정부가 잘 계도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