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금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청년 문제, 구조적 불평등 해결 우선 전국 청년센터 통해 정책 참여 유도금융 지원 넘어 노후 준비도 교육을김달원 청년정책조정실장282개 세부과제 담은 ‘2차 청년정책’ 미취업 청년 발굴해 일 경험 등 제공청년주택 40만호·연합기숙사 확대정성광 신림동쓰리룸 센터장안전한 일자리 마련·진로 교육 필요고시원 등 주택 외 시설 감독 강화특정 대상·영역별 아닌 통합 접근을
대한민국 청년의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쉬었음’ 청년은 70만명을 웃돌고, 은둔·고립 청년은 51만명에 이르렀다. 전세 사기 피해자 75%가 20~30대였고, 청년 자살률은 2015년 이래 최고치를 릴게임모바일 찍었다. 서울신문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최근 심화한 청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소외된 청년을 넘어 모든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달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 변금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정성광 서울청년센터 신림동쓰리룸 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석했으 황금성사이트 며, 진행은 이재연 서울신문 전국부 차장이 맡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서울신문이 주관한 ‘국민중심소통 활성화 전문가 세미나’가 지난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전문가들은 ‘보편적 청년정책 추진’이라는 주제로 위기에 놓인 청년 문제를 모바일야마토 해결할 방안을 모색했다. 왼쪽부터 변금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달원 청년정책조정실장, 정성광 서울청년센터 신림동쓰리룸 센터장. 도준석 전문기자


-청년 문제 핵심은 무엇인가.
김달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이하 김 실장)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기업이 경력직을 선호하면서 청년의 황금성사이트 신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졌다. 월세와 집값이 오르니 주거는 불안정하다. 사회에서 고립돼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겪는 청년도 늘고 있다. 청년 문제는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
변금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하 변 위원) “한국 사회는 어떤 일자리에 처음 진입하느냐에 따라 남은 삶이 결정되는 구조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으로 가 바다이야기비밀코드 길 바라지만 그 후 겪는 일들은 뛰어난 역량을 길러오며 꿈꿨던 삶과는 동떨어진다. 결국 구조적인 불평등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정성광 서울청년센터 신림동쓰리룸 센터장(이하 정 센터장) “청년 대부분 경제, 심리, 주거 등 어느 한 부분도 예외 없는 복합적인 위기를 겪는다. 그런데 정책은 특정 대상을 가정해 영역별로 나눠놓는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내용은.
김 실장 “일자리·주거·교육·생활·참여 등 5대 분야, 282개 세부 과제를 담은 5개년 계획이다. 보편적인 청년 정책을 지향한다. 정부는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그동안 지원 대상이 협소해 체감도가 낮았기에 더 많은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변 위원 “청년이 생애주기별로 경험하는 위험에 대처하는데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지 정해둔 계획이다. 무엇보다 정책 참여를 이끌기 위해 전국에 청년 센터가 설치돼 운영을 시작했다. 청년이라면 누구나 그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쉬었음 청년’ 대책은 무엇인가.
김 실장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152만명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인원을 비교해 졸업 후 취업하지 않은 청년 15만명을 발굴할 것이다. 이들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에 참여할 의향을 묻고 심리상담, 취업역량 강화, 일 경험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 센터장 “안전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혹독한 직장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 조직 생활을 거부하는 청년이 많다. 또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취업을 준비하다 실패하고 길을 잃는 청년도 있다. 꾸준한 진로 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청년 주거 문제 해소 방안은.
김 실장 “앞으로 5년간 청년층을 위한 공적 주택 40만호를 공급하고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7곳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월세 지원 대상 기준인 중위소득 60%를 더 완화할 계획도 갖고 있다.”
정 센터장 “올해 처음으로 주거 감독이 청년 정책에 포함됐다. 고시원을 원룸으로 개조하면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법률상 가스를 못 쓰고 전기로 난방해야 하는데 전기료가 한 달에 20만원씩 나온다. 청년들은 이런 열악한 환경을 모르고 입주한다. 주택 외 시설에 대한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
-청년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책은.
김 실장 “6월에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은 정부 기여금 매칭률이 6~12%로 높아졌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는 3~6%에 그쳤다. 특히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는 최대 비율인 12%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변 위원 “현재 금융 지원책은 청년이 돈을 모으면 정부가 보태 목돈을 마련하는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양쪽이 함께 노력해 마중물을 만드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회초년생들이 노후 준비까지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향후 청년 정책 핵심 방향은.
김 실장 “청년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 참여를 확대할 것이다. 국무총리 주재의 청년 정책 관계장관회의와 온오프라인 청년 토론회를 신설했다. 정부 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 위촉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한다. 대통령·총리·장관이 청년을 직접 찾아가 듣고, 청년 정책 공모전과 청년 신문고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변 위원 “청년 문제는 꼭 청년만 경험하는 문제는 아니다. 청년 정책에서 시작한 여러 시도가 다른 세대에도 확장돼야 한다.”

제작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김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