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지역 균형성장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5극 3특’ 행정 체제 개편이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5극 중심의 행정 통합에만 매몰되면서 기존 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의 입지는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현 정부의 추진의지와 압도적인 국회 의석수를 등에 업은 행정통합특별법은 속전속결로 국회 상임위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강원 등 3개 특별자치도를 뒷받침하는 특별법 개정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는 도세가 약한 특별자치도에 대한 역차별이자 지역 균형성장 정책의 불신을 키우는 결과입니다.
강원특 바다이야기부활 별자치도가 출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양과 규제 특례를 통한 자치분권 강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극약처방입니다. 특별자치도라는 특단의 대책에도 불구, 정부는 여전히 권한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도 맛보기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라는 비난이 당연합니다.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중첩 규제를 걷어 내기 위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지난 2024년 9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105명이 공동 발의하며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했지만 1년 6개월이 넘도록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여당인 민주당은 광주·전남, 대전·충남행정통합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달 내로 국회 통과를 목표로 황금성오락실 속도전에 들어갔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발의됐습니다. 행정통합을 명목으로 서울특별시장에 준하는 행정·재정·자주권 부여, 중앙권한 이양 및 우대 조치, 국가 재정지원 근거가 특별법에 담겼습니다. 특별자치도 특례 조항보다 더 강력한 권한입니다. 강원특별법은 외면한 채 행정통합법만 일방적으로 통과된다면 이재명 정부의 균형 바다이야기 성장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강원도민의 성난 민심을 직시해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9일 국회에서 대규모 상경 집회를 개최합니다. 거꾸로 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준엄한 경고입니다. 정치권은 2월 국회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바다이야기5만 합니다. 이해득실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이재명 정부는 3특 균형발전 정책의 분명한 입장과 결단을 내놓아야 합니다.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되는 답변의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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