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미국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우방국들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선거 기간에 이례적으로 다카이치 총리를 공개 지지했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 지지를 공개 선언했습니다. 일본이 모레(8일)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 개정을 통한, 이른바 '보통국가화', 즉 전쟁 수행이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릴게임한국 의 다카이치 공개 지지는 일본의 개헌 행보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질문 2> 미국 대통령이 해외국가 선거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실상 일본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 12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황금성사이트 총리도 공개 지지했습니다.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질문 3> 한편, 중국이 핵심광물 무역블록 구축에 나섰습니다. 중국이 핵심광물 가격이나 공급 통제에 나서는 걸 막기 위해 참여국 간 현실을 반영한 기준 가격을 설정하겠다는 건데요. 결국 방위·첨단 산업의 핵심 원료 주도권을 중국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읽혀요?
< 야마토게임 질문 4> 미국이 새로운 다자 협의체인 ‘포지 이니셔티브’의 출범도 공식화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출범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재편한 것으로 기존 회원국이었던 한국도 자동으로 참여국이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에 관한 양해각서(MOU)는 체결하지 않은 상황인데, 중국을 자극할까 우려한 걸까요?
<질문 5> 황금성오락실 루비오 장관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에서 의장국을 맡아 온 한국을 콕 집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줬다며 감사를 표했는데요. 이를 두고 무역블록 구축과 포지 이니셔티브에 한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란 뜻을 내비친 발언이란 평가도 나오는데요. 발언의 의미 어떻게 해석하세요?
<질문 6> 향후 핵심광물 무역블록 구축과 관련된 논의가 포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지 이니셔티브를 통해서도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외교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질문 7> 미국과 러시아의 핵 군축 협정 '뉴스타트'가 종료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조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까지 포함한 '3자 간 조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국은 참여 요구가 공평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핵군축 협상이 체결되기까지는 난항이 많아 보여요?
<질문 8> 뉴스타트 종료로 국제사회의 핵 통제 시스템이 부재한 사이, 핵무기 보유국들 간의 군비 경쟁이 가열되지 않겠습니까? 러시아 전문가들은 군비경쟁이 서서히 재점화될 수 있다고 예상했는데요?
<질문 8-1> 북한은 조만간 개최될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차기 5년간의 군사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한층 강화된 핵무력 노선을 선언할지 주목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9>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미국 하원 법사위가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미국인 임원을 기소하려는 움직임은 최근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이 미국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 하원 법사위가 쿠팡 엄호에 나선 것이란 풀이가 나와요?
<질문 9-1>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국내 규제 이슈를 넘어 한미 통상·외교 현안으로까지 번질까 우려가 되는데요.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하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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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