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북극과 인접한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며 병합을 노리지만, 정작 미군은 북극 지역에서 작전할 수 있는 병력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①“미군의 북극 작전 위한 준비가 부족” 군사 매체 디펜스 블로그는 지난달 23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더 타임즈를 인용해 영국과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유럽 동맹국들이 북극 군사 작전의 주요 책임을 지고 있으며, 미국은 북극 지역에서 지속적인 작전을 수행할 충분한 병력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릴게임바다신2알래스카에서 훈련 중인 미 육군 제11공수사단 병사들. 미 육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관계자들 영국·노르웨이·핀란드·스웨덴의 병력이 극한의 추위와 얼음으로 뒤덮인 지형에서의 작전에 가장 잘 대비돼 있는 반면, 미군은 장비와 훈련 모두에서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오리지널바다이야기 한 소식통은 지난해 노르웨이 북부에서 열린 합동 바이킹 훈련을 이러한 불균형의 명확한 사례로 들었다. 당시 훈련에서 미군은 북극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훈련 지휘관들이 개입해야 했다.
소식통은 훈련 지휘관들이 북극 작전에 가장 능숙한 핀란드 예비군들에게 미군을 너무 몰아붙이지 말라고 요청해야 했다고 골드몽게임 전했다. 핀란드군이 미군을 너무 쉽게 이기면 사기가 저하된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훈련엔 나토 지상·공중·해상 부대가 영하의 기온, 폭설, 제한된 일조 시간 등 북극 지역의 실제 상황을 모방한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기적으로 훈련하는 핀란드 예비군은 기동성·지구력·전술적 협동력 면에서 미군 부대보다 바다이야기꽁머니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미 육군은 늘어나는 북극권 작전 중요성을 깨닫고 1965년 해체한 제11 공수사단을 2022년 6월 알래스카에서 재창설했다. 북극권 환경을 고려해 기존 차량 대신 BAE 시스템즈의 베오울프 전지형 차량도 도입하는 등 북극권 작전에 대비해 왔다.
얼음으로 뒤덮인 북극 지역에서 필요한 쇄빙선 바다이야기 관련 기술도 미국은 핀란드 등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유럽인들은 노하우를 갖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극 지역을 방어하고 싶다면, 북극 동맹국들을 자극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말했다.
나토 계획 담당자들은 현재 유럽 주도 병력의 북극 지역 배치 방안을 검토 중이며, 여기에는 그린란드 주변과 대서양 북부 해협에 대한 공중 감시·해상 순찰·해군력 증강 등이 포함된다. 관계자들은 나토의 기존 전략이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우선순위와 지휘 책임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②나토 사무총장, “미국 없이 유럽 방어할 수 없다” 주장 군사 매체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마크 뤼테 나토 사무총장은 유럽의회 의원들과의 회의에서 독자적인 방어 체계 구축 비용과 핵 능력 강화 필요성을 근거로 미국 없이 유럽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뤼테 사무총장의 발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로 나토 동맹국에 관세 부과를 위협하고, 미국이 국가방위전략에서 본토 방어와 서반구 방어를 우선시하면서 미국이 여전히 믿을 만한 동맹국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유럽 방어 능력을 놓고 충돌한 마크 뤼테 나토 사무총장. 나토


뤼테 사무총장의 발언에 유럽에서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해 온 핵보유국 프랑스에서 즉각 반발했다.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부 장관은 유럽이 나토 내에서 유럽의 안보를 책임지는 축을 구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안보 정책 분석가들도 미국이 더 유럽을 지원해 줄 것이라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유럽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유럽 국방 위원은 이달 초 미국이 유럽에서 철수할 경우 나토 내에서 유럽으로 구성된 축을 어떻게 구축할지, 그리고 유럽 대륙에 주둔하는 10만 명 규모의 미군 상비군을 무엇으로 대체할지 검토할 것을 각국에 촉구했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교 안보연구센터의 게지네 베버 선임 연구원은 기고에서 “뤼테 사무총장이야 말로 미국이 유럽을 방어할 의지가 있고, 그렇게 할 믿을 만한 파트너가 되어줄 것이라는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유럽·러시아·유라시아 프로그램 책임자인 막스 베르그만도 기고에서 뤼테 사무총장의 발언은 “터무니없는 소리”이며, “유럽은 집중력과 결의만 있다면 러시아를 억제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럽의 무력감을 조장하는 것이 뤼테 사무총장에게 관료적인 이득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며, 행동을 가로막고 의도적으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미국은 유럽을 지키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르그만은 유럽이 독자적으로 나아가려 한다면, 현재 나토의 목표인 GDP 대비 5% 국방비 지출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경고하며, 10%를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유럽 대륙에서 방위산업을 부흥시켜 미국의 군사력을 완전히 대체하려면 약 1조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③프랑스와 독일, 6세대 전투기 개발에서 갈라서나 지난달 30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공동 개발 전투기 사업이 폐기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프랑스·독일·스페인 합작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미래 전투 항공 시스템(FCAS)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산업계간 역할 분담 노력으로 취소나 축소 가능성에 놓인 FCAS. 에어버스


메르츠 총리는 프랑스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어쨌든 공동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업이 축소한 형태로 계속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메르츠 총리는 프랑스와 공동 항공기 개발·제작을 어느 정도까지 지속할지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몇 주 안에 공동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메르츠 총리의 발언은 이틀 전 에어버스 디펜스 최고경영자(CEO) 미하엘 숄호른의 발언에 이어 나왔다. 숄호른은 유락티브와 인터뷰에서 유럽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지연하고 있는 갈등에 대한 잠재적으로 좋은 해결책은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별도의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11월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 전투기 개발을 포기하고 ‘전투 클라우드’로 불리는 지휘통제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프랑스와 독일은 2025년 말까지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메르츠 총리가 지난달 6일 파리에서 만난 뒤 결정이 이달 말까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쏘와 에어버스는 전투기 설계 및 제작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처음에는 다쏘가 주도하고 에어버스가 파트너로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두 회사는 협력 방식에 대해 이견을 보여왔다. 다쏘는 공급업체 선정·주요 결정에 대한 주도권을 원한다고 밝혔지만, 에어버스는 이를 거부해 왔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 시절 FCAS를 함께 추진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1월 산업계 그룹들을 공개적으로 질책했고, 이에 따라 12월 기업들과 프랑스·독일 정부 부처 간 협상이 재개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다쏘는 에어버스를 명시적으로 하청업체로 지칭하고, 국제 위원회 대신 프랑스 군수 조달 기관이 사업을 감독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사업 운영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FCAS 사업은 산업계의 능력과 함께 정치적인 프로젝트라는 지적도 나온다. 협상에 참여한 관계자는 “FCAS는 항상 정치적인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관건은 계속 추진할 정치적 의지가 충분한가 하는 것이다. 프랑스에는 있지만, 독일에는 없다”고 말했다.
차세대 전투기를 드론 네트워크·AI 클라우드와 연동해 운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FCAS 프로젝트의 핵심 갈등 중 하나는 프랑스와 독일의 서로 다른 요구 사항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핵 억지력과 항공모함 운용 능력은 독일이 선호하는 사양과는 다른 요구 조건이 필요하다.
최현호 밀리돔 대표ㆍ군사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