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국회 의안과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총체적인 범죄 진상 규명 포기 선언”이라며, 이른바 ‘항소포기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사건의 항소 포기를 통해 이 대통령의 재판을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사실상 없애려는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관련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검찰이 대장동의 예행연습이었던 위례신도시 사건에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며 “위례신도시 사건 관련자들은 남욱, 유동규, 정영학 등 대장동 일당과 거의 동일한 구성”이라고 주장했다.
바다신게임이어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세 사건이 결합된 이 대통령의 비리 재판을 완전히 없애려는 흐름이 명확해지고 있다”며 “이쯤 되면 항소 포기 자체보다 검찰이 스스로 권력 수사를 포기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청 해체를 주장하기 전에 검찰이 이미 자포자기 상태에 이른 것 아니냐”고도 덧붙였다.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또 송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항소포기 특검’을 공식 제안했다”며 “국민의힘은 대장동 일당의 재산만 불리고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려는 항소 포기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특검 도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례 신도시 사건은 2013년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 릴게임사이트추천 사 기획본부장 등이 내부 정보를 유출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업자들이 개발 사업자로 선정돼 이득을 챙겼단 의혹이 골자다. ‘대장동 사건’과 닮은 꼴이라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다만, 이들 위례 신도시 사건과 관련돼 기소된 이들은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성남시장으로 일할 당시 위례 신도시 개발을 추진·승인해 민간업자들에게 이 바다이야기사이트 익을 몰아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이 대통령의 재판도 차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해당 재판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사건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6월 대통령 당선 이후 중단된 상태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