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특별법 제출.


경북도와 대구시가 추진해 온 행정통합특별법이 충남대전, 전남광주와 동시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재되면서 지방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은 총 7편 17장 18절, 335개 조문으로 구성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광역 행정통합 법안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대구·경북 특별법은 경북도와 대구시를 통합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를 전제로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확대, 산업·교육·도시 정책 전반에 대한 특례를 담고 있다. 전체 백경게임랜드 조문 가운데 319개가 특례 조항으로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넘어서는 초광역 행정체제를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은 경북대구 의회 의결을 거쳐 발의됐다.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도 순차적으로 국회에 발의되며 3개 통합 법안이 동시에 논의 국면에 들어갔다.
4일 경북일보가 국회 게임릴사이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재된 법안을 분석한 결과 세 법안은 공통적으로 '국가의 책무'를 핵심 규정으로 담고 있으나 재정 지원 방식과 강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특별법은 제47조에서 국세 교부 특례를 명확히 수치화했다. 국세 가운데 법인세의 10%, 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 제외분)의 1000분의 5를 통합특별시에 교부하도록 바다신2다운로드 규정해 국가 재정 지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통합 이후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전남·광주 특별법은 국가 지원의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제3조에서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인공지능(AI)·에너지·문화 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릴게임가입머니 정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국세 세목 이양 등 우대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행정통합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과 교통 연계, 인구 소멸 대응, 사회간접자본 개선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충남·대전 특별법 역시 국세 교부 특례를 담았다. 제54조에서 통합특별시에서 징수되는 양도소득세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도록 규정하며 릴게임모바일 국가의 의무를 명시했다. 다만 세부 지원 규모와 방식에서는 지역별 차이가 존재한다.
이처럼 3개 지역이 동시에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가지원 규정이 법안마다 달라 통합 지방정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 지역에 연간 5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한 만큼 통일된 국가 지원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특정 지역에 재정 지원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러한 논란을 의식해 지난달 20일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가동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장을 맡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 차관 등이 참여해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에 이르는 재정 지원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에 재정지원 규정을 명시할지 국세 제도 정비를 통한 행정적 장치를 마련할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통합 지방정부 재정 지원의 틀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향후 행정통합의 성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 요구가 TF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