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리재에서]



베트남에서 온 연수생들이 2026년 1월25일 오후 경남 김해시의 한 직업전문학교 앞에서 건물을 바라보고 있다. 김해(경남)=신소영 기자?


네팔 출신 28살 이주노동자 툴시 푼 마가르는 2024년 8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왔다. 전남 영암에 있는 돼지농장 우성축산에서 일했는데 한국에서의 삶은 생각과 달랐다. 사장과 네팔인 팀장이 밤늦은 시간까지 일을 시켰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벌로 밥도 굶겼다. 석 달 만에 체중이 7~8㎏ 줄었다.
야마토릴게임 툴시는 “너무 힘들다, 이 회사에서 일을 못할 것 같다”고 말했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고용허가제로 온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이동이 엄격히 제한된다. 사업주에게 부당한 처우를 당하면 이동할 수 있지만,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 툴시는 고용센터에 피해 신고를 했지만 “증거가 있냐”는 답만 받았다. 결국 일하다 쓰러진 툴시는 네팔로 쫓겨 손오공릴게임 날 위기에 처했다가 사장과 팀장에게 온갖 굴욕을 당하고 2025년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제1556호 기사 참조)



전남 영암의 한 돼지농장 우성축산에서 괴롭힘 피해를 당한 뒤 목숨을 끊은 툴시 푼 마가르(왼쪽에서 두번째)가 2024년 12월 친구들과 목포로 놀러간 모습 신천지릴게임 이다. 피해 노동자 제공


고용허가제에서 사업주는 툴시의 사장처럼 절대군주 같은 권한을 누리며 이주노동자 위에 군림한다. 이주노동자는 사업주의 전횡에도 그저 참고 또 참을 수밖에 없다. 2020년 12월 영하 18도의 강추위에 전기 공급이 끊겨 난방기가 작동하지 않는 비닐하우스에서 자다 숨진 캄보디아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출신 30살 속헹도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였다.
문제는 한국의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가 고용허가제보다 더 퇴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겨레21이 취재한 결과, 조선업 등 특정 분야에서 연수비자(D-4-6)로 입국시켜 기능인력(E-7-3)으로 전환하는 기술연수생 제도와 계절노동자(E-8 비자) 제도가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를 ‘인신매 릴게임하는법 매’ 피해자로 내몰고 있었다. (한겨레21 1600호 표지이야기) 그런데도 2017년 1085명으로 시작한 계절노동자 제도는 2025년 기준 입국자가 9만5596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해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온 노동자는 8만617명에 그쳤다.
고용노동부가 송출국과 협약을 맺고 직접 대상자 선발과 송출 과정을 관리하는 고용허가제와 달리 법무부가 운용하는 두 제도는 법무부가 비자만 발급하고 빠지는 구조여서 이주노동자 모집과 송출, 체류 자격 유지 등의 중간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브로커가 이 구조적 빈틈 사이에서 속박, 정서적 통제와 고립, 사기, 강제노동, 협박, 폭행, 임금이나 수수료 갈취 등으로 이주노동자를 모집·운송·은닉하는 인신매매가 판치게 된 까닭이다. 1990년대 법무부 지침으로 도입된 이후 2007년 폐지될 때까지 줄곧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판에 시달렸던 산업연수생 제도가 슬그머니 부활했다고 볼 수 있다.
산업 현장뿐만이 아니다. 서울시가 시행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은 ‘가사·돌봄 분리’ 원칙을 허물고 ‘바닥 매트 청소’ ‘냉장고 청소' ‘바깥 유리 등 높고 위험한 곳 청소’ 등 온갖 집안일을 떠넘기면서도 겨우 월 118만원의 임금(실수령액)만 주다 노동착취라는 비판을 받고 1년6개월 만에 폐지됐다. 한겨레21과 만난 필리핀 아이돌보미 제트(Z) 역시 집 안의 가사노동을 도맡아 하며 하루 평균 12시간을 일했다고 털어놨다.(1600호 포커스) 이런 행태 역시 인신매매나 다름없다.
이 모든 일이 2026년 한국의 초상이다. 불법이민자를 쫓아내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손가락질할 때가 아닌 것이다.
이재훈 편집장 nang@hani.co.kr
*‘만리재에서’는 편집장이 쓰는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