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 기자]









▲ ?2월 4일 경향신문 3면 기사.


ⓒ 경향신문




1) 집 팔아야 하나? 청와대·여당 의원들, '여론' 눈치

무료릴게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연일 밝히는 가운데 강유정 대변인과 김상호 춘추관장 등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주택을 매물로 내놓은 사실이 확인됐다.
강유정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와 본인 명의의 경기 용인 기흥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중 용인 아파트를 지난해 11월 매물로 내놓았다 바다이야기부활 고 한다.
7채의 주택을 보유한 김상호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다세대주택 6채를 매물로 내놓았다.
그러나 이들은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논란이 불거지기 이전에 매물을 내놓은 사례다.
청와대 비서관 56명 가운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총 12명이다.
봉욱 민정수석은 서울 성동구 골드몽게임 에 36억원대 약 35평 아파트 일부 지분과 서초구 반포동에 8억원대 약 40평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민정수석실의 이태형 민정비서관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43억 4000만원 상당의 약 49평 아파트와 경기 과천시에 11억원대 약 120평 규모의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문진영 사회수석도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32억 2500만원 상당의 약 35평 바다신2게임 아파트, 배우자 명의의 강남구 역삼동 주택 상가 복합건물, 부산의 단독주택 등을 갖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지만 참모들에게 주택 처분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 황금성오락실 졌다. 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 공직자부터 집을 팔라는 여론과 관련해 "제가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아 달라고 해도 팔게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민주당의 다주택 의원들도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공개 때 2주택 이상을 신고한 민주당 의원은 전체 162명 중 24명이었다. 이 중 수도권에만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4명,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1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13명, 지방에만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4명이었다.
중앙일보가 2월 2~3일 전원에게 매도 여부와 매도 의사를 확인한 결과 재산 공개 이후 일부 주택을 매도했거나 매도 절차가 진행 중인 의원이 5명, 집을 내놨지만 팔리지 않은 상태인 의원이 2명이었다.
이 중 박민규 의원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관악구 오피스텔, 충남 당진시의 복합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가족 공동명의라 현실적 매도가 어렵다"며 "다주택자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에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보유한 서영교 의원은 "상속을 받아 다주택자이고, 지역에만 56년째 살고 있다"며 "지난 공천에서도 문제 없다고 판정이 났다"고 말했다. 전남 여수시에 아파트 1채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5형제가 뜻이 맞아야 하는 거라, (아파트 매각이)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2) 대통령 관련 사건 감찰 받던 검사 퇴임, 법무부 "중징계 아니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 편지가 조작됐다는 감정 결과를 묵살한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던 박주성 서울고검 공판부장이 지난 2일 퇴임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사에서 박주성을 수원고검 일반 검사로 전보했다. 인사가 발표된 뒤 박주성은 사직서를 냈고, 2일 검찰 내부망에 그의 퇴임 사실을 알리는 공지가 뜬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성은 오세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공업연구사의 신고로 지난해 12월 말 감찰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오세원은 2022년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이 담긴 편지를 감정한 후 조작 가능성 의견을 냈다. 그러나 당시 대검 법과학분석과장이던 박주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세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나와 "감정서 작성을 마치고 결재를 올렸는데 (상급자가) 다른 의견이 있어 검토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해 계속 지연됐다"고 증언했다.
오세원은 지난해 11월 14일 박주성과 선임연구관, 대검 과학수사부장이던 정진우 전 서울지검장 등 4명을 감찰해 달라고 법무부에 신고했다. 정진우는 감찰 착수 전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사임해 나머지 3명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이었다.
국가공무원법은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해 내부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이면 자발적 퇴직을 제한한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규정상 감찰이 진행 중이더라도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면 의원면직까지는 가능하다"고 했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에 "의원면직 제한을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법무부의 이같은 판단은 사실상 감찰 결과를 미리 전제하고 내린 셈이라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오세원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는 "일반 공무원이었으면 감찰 중에 의원면직할 엄두도 못 냈을 것"이라며 "검찰 내 시스템이 무너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3) "덮어놓고 반대는 아니다", 휴머노이드 시대 맞는 노동계의 고민
현대차 그룹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가 논란거리다.
지난달 22일 현대차 노조가 소식지를 통해 "노사 합의 없이는 아틀라스를 한 대도 들일 수 없다"고 선언한 뒤에는 이 대통령이 19세기 기계 파괴 운동(러다이트)까지 거론하며 "변화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
대통령이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고 하자 "흘러가는 수레를 그냥 두는 게 국가의 역할인가"라는 금속노조의 논평도 나왔다.
그러나 3일 한겨레가 취재해보니 현장 노동자들과 노조 관계자들의 입장은 무조건적 반대와는 거리가 있다.
현대차지부 관계자는 "덮어놓고 반대하는 게 아니다. 휴머노이드 투입이 국내 공장으로 점차 확대될 수 있다고 본다. 노사 합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자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아틀라스를 미국 신공장에 투입할 예정이라고만 했지만, 휴머노이드 투입으로 미국 공장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국내 물량을 미국으로 보낼 것이라는 게 노조의 걱정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AI와 휴머노이드 도입의 일자리 충격을 완화할 교섭 전략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산별 교섭을 위한) 표준 교섭안에 AI 도입 때 고용과 노동인권 보장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일자리 충격을 줄일 대책 없이 휴머노이드를 투입한다면 노동계는 원칙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직간접적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노사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민주노총 관계자는 "AI 도입으로 영향받는 산별 노조 등을 모아 이달 중 대응팀을 꾸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4) '오픈런'은 옛말, 인기 식어가는 두쫀쿠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선풍을 일으켰던 두바이쫀득쿠키(아래 두쫀쿠)의 인기가 식어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두쫀쿠는 중동식 면인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페이스트에 화이트 초콜릿을 섞어 속을 채운 뒤, 이를 마시멜로로 감싸 카카오 가루를 입힌 디저트다.
3일 온라인 쇼핑몰 가격 변동 추적 앱 폴센트에 따르면, 쿠팡 피스타치오 부문 판매 1위 제품인 '원더풀 무염 피스타치오 900g'의 전날 기준 가격은 2만 8700원으로 집계됐다. 가격이 최고점으로 치솟았던 지난달 19일 8만 5900원과 비교하면 66.5% 떨어졌다.
같은 기간 마시멜로 부문 판매 1위 제품인 화이트 빅 마시멜로 가격도 21.4% 하락하는 등 두쫀쿠 핵심 재료 가격이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유행 초기에는 수요 급증으로 재료 가격이 급등했다가 최근 들어 거품이 빠지고 있는 셈이다.
MBN은 스타벅스와 파리바게트, 이디야 등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두쫀쿠와 유사한 제품들을 상대적으로 저가에 내놓은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스타벅스는 지난달 30일 전국 6개 매장에서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필링을 마시멜로로 감싼 두바이쫀득롤을 출시했다. 가격은 7200원으로, 성수동 등 인기 상권 매장의 평균 판매가 9000원 안팎보다 저렴하다. 이디야는 지난달 27일 두쫀쿠를,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14일 두바이쫀득볼을 각각 선보이며 유사 제품을 잇달아 내놨다.
조선일보가 만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유행이 지나갔다는 반응이 나왔다. 익명의 자영업자는 "남은 피스타치오를 중고 거래로 내놔도 거래가 잘 성사되지 않는다"고 했고, 또 다른 자영업자는 "두쫀쿠 성지로 알려져 오픈런이 흔했던 서울 성수동의 한 매장도 요즘은 오후 3시가 지나도 재고가 남아 있다"고 전했다.
5) 러시아 원유 수입 끊었다며 인도 관세 깎아준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에 부과하던 관세를 50%에서 18%로 대폭 인하했다.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미국과 잠재적으로는 베네수엘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원유를 구매하기로 동의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산에 당초 부과한 관세는 50%에 이르렀다. 상호관세 25%에 러시아산 석유 거래 제재 성격 관세 25%를 더한 수치다.
그런데 미국은 이번에 상호관세를 25%에서 18%로 낮추고,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따른 제재성 관세 25%는 아예 철회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가 지난달 26일 우리나라에 대해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경고한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의 대인도 관세율 18%는 인도의 경쟁국인 파키스탄(19%), 베트남·방글라데시(각 20%)와 비교해도 유리한 수준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인도가 지난달 27일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직후 미국의 관세 인하가 나온 점에 주목하며 "인도-유럽연합 간 협정이 트럼프에게 인도와의 협상을 서두르게 한 압박 요인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CNN은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 약속이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전망했다.
6) 오늘의 1면 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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