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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미경 시의원



울산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공유재산 임대료를 줄여 줬는데 지난해 전체 25억원의 혜택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9월 2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시행에 따라 평균 5% 정도인 임대료 요율을 소상공인은 1%로, 중소기업은 3%로 인하한데 따른 것이다.
울산시의회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 사이다릴게임 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 연장에 관한' 천미경 의원의 서면질의에 울산시가 이같이 답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울산시 공유재산의 연간 임대료 총액은 112억원인데 요율이 조정되며 25억원을 임대료를 덜 내게 된 것이다. 이중 소상공인은 251건 신청에 24억원, 중소기업은 18건 신청에 1억원을 감면받았다.
공유재산 임대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료 감면 정책의 효과에 대해 울산시는 "감면받은 임대료를 인건비나 재료비 등 당장 필요한 운영비로 돌릴 수 있게 돼 휴·폐업 가능성을 낮추고 영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었다"라며 "인력 감축을 막고 고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지역 상권이 위축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바다신2다운로드 임대료 감면 제도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영업의 지속성 및 고용유지에 기여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울산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를 80% 감면하고 있는데 타 광역시도 중 최상위 수준이며 중소기업은 40% 감면으로 타 광역시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타 광역시도의 임대료 감면율은 서울은 20~3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0%(매출감소 대상만), 부산은 50%, 인천 40%, 대전 60% 등이고 대구는 소상공인 50%, 중기 40%, 광주는 임대료 감면이 없다.
울산시는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골목상권의 핵심인 소상공인의 부담을 적극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최상위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했다"라며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의 효 백경게임랜드 과를 극대화한 울산만의 차별화된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요율만 인하해 적용할 경우, 임대료 규모가 큰 일부 사업자는 감면 금액이 과도하게 많고 상대적으로 임대료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자에게는 정책 체감 효과가 미미한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울산시는 일부 사업자에게 감면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최대 2,000만 원으로 감면 한도를 정했다.
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간에 임대료 규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감면 혜택의 불균형을 최소화함으로써 균형감 있는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울산시는 "대부분의 소상공인·중소기업은 감면한도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영세 사업자에게도 공정한 임대료 감면으로 정책의 체감 효과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했다.
울산시는 올해에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임대료 감면 제도는 경영 부담 완화는 물론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 안정과 회복을 위해서는 금융·고용 지원, 시설·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