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2월19일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방미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로 시행 26년 된 현행 방송법의 틀을 넷플릭스와 유튜브의 등장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통합미디어법’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등을 관할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김종철 위원장 취임 이후 외부 전문가 간담회를 여는 등 통합미디어법 추진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여당 안에서도 관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련 법의 방향·내용에 관한 밑그림이 제시되고 있다. 다만 방송·미디어 분야 전문가들은 과거 통합미디어법 추진을 두고 여러 부처의 입장이 엇갈려 결과물을 내지 못한 만큼, 이번엔 각 정책·입법 주체가 개별적으로 나서기보다 이들의 이해관계를 두루 조율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한 논의가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종철호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방미통위, ‘통합미디어법 제정’ 거듭 강조

3일 방송·미디어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 방송과 영상·미디어 콘텐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플랫폼 관련 규제·진흥은 2000년 3월 시행된 ‘(통합)방송법’을 중심으로 아이피티브이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분산 규정돼 있다. 야마토게임하기

관계 부처도 제각기 다르다. 지난해 10월 새로 출범한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플랫폼 정책 중 지상파 등 방송사업자 인허가와 유료방송 업무 등을 맡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신설한 문화미디어산업실을 중심으로 방송·영상 콘텐츠 진흥을 주로 담당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방미통위에 유료방송 업무 황금성슬롯 를 내줬으나 여전히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정책 일부를 관할한다.
미디어 산업 구조와 환경은 넷플릭스와 유튜브, 틱톡 등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플랫폼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는데, 현행법에서는 전송 매체에 따라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하니 업계에선 이런 ‘칸막이식 규제’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왔다. 특히 미디어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일부 사업자에 모바일바다이야기 대해선 법적 정의조차 없어 규제가 뒤따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고스란히 기존 방송사업자의 위기와 역차별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방미통위는 김종철 위원장 취임 이후 어느 때보다 통합미디어법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김 위원장이 강조하는 통합미디어법의 핵심은 규제 혁신과 신·구 미디어 간 ‘수평적 규제 체계’ 도입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식에서 “변화된 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의 틀을 과감히 혁파하겠다”며 “현재의 방송통신 법제는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다.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방송과 통신, 인터넷 플랫폼에 각기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비대칭 규제의 모순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올해 업무계획에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을 포함한 데 이어 지난달 19일 비공개 외부 전문가 간담회를 여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방개위·융추위처럼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운영 시급”

여당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끄는 최민희 위원장이 적극적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6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티에프를 꾸려 통합미디어법의 규율 범위와 분류체계 등에 관한 논의를 해왔다. 최 위원장실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26일 국회 토론회를 열고 (가칭)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초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초안은 방송과 오티티는 물론 유튜브 등 영상 공유 플랫폼(VSP) 영역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의 ‘시청각미디어’ 혹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를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특히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국외 플랫폼 사업자에도 이용자 보호와 투명성 보고 등 최소한의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등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상도 담았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이라는 이름은 2020~21년 옛 방송통신위원회(현 방미통위)가 통합 법제 정비연구를 통해 마련한 법안과 같다.
방송·미디어 분야 전문가들은 통합미디어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향후 예상되는 정책적 혼선을 줄이기 위해선 추진 단계부터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꾸릴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방송·미디어·플랫폼 정책이 여러 부처로 분산된 지금의 정부 조직을 그대로 둔 채 각 부처나 의원별로 각기 다른 입법안을 내놓으면 제도적 정체만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는 “지난해 방미통위가 출범하면서 과기정통부가 가진 유료방송 업무가 그쪽으로 합쳐졌으니 법제 마련을 위한 장벽이 하나 줄기는 했으나, 일부 미디어 영역은 여전히 방미통위와 문체부가 나눠 맡는 상황”이라며 “결국 통합미디어법을 만들려면 특정 부처에서 단독으로 나서기보다, 정부 차원에서 각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는 “지금처럼 방송·미디어 관련 부처가 나뉜 상태에서 통합미디어법을 추진하게 되면 각 부처 이기주의 속에서 업계·학계에서 바라는 ‘통합’ 법제는 나오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통합미디어 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과거 김대중 정부 때 방송개혁위원회, 노무현 정부 때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처럼 이재명 정부도 국정과제에서 밝힌 (가칭)미디어발전위원회를 이른 시일 안에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