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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 규탄 대자보. 연합뉴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대학들이 앞다투어 등록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등록금 인상에 대한 국가장학금 연계 규제를 완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동안 입학생 감소와 중도 이탈학생 증가로 인상에 신중했던 지방 사립대들까지 가세했다. 대전·충청권 주요 사립대 상당수가 법정 상한선(3.19%) 인상을 검토 중이란 보도다. 올해 지방대 정시 지원율 회복이 이런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학 재정이 어렵다는 주장에는 공감의 여지가 있다. 오랜 등록금 동 릴짱 결로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부담이 누적됐고 입학자원 감소로 수입 기반도 약화됐다. 그러나 인상이 관행으로 굳어지기 전에 따져 물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
그동안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로 재정이 어려웠다고 하지만 이를 이유로 시설 투자, 교육의 질 향상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스스로 설명해야 한다. 일부 대학에서는 구조 개선이나 장기적 투자 사이다릴게임 보다 단기 운영비 충당에 치중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정부는 국가장학금 등을 통해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 부담을 상당 부분 보전해 왔다. 공적 지원을 받아온 대학들이 지원 구조가 변했다고 연속 인상에 나서고 그것도 법정 상한선까지 올리겠다니 곱게 보이지 않는다.
사립대와 구조적 차이는 있지만 충남대와 공주대 등 국립대는 릴게임몰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등록금 동결 기조다. 생활비와 주거비, 교통비까지 급등한 현실에서 등록금 연속 인상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부담일 뿐 만 아니라 청년층의 교육 기회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대학은 단순한 교육 서비스 기관이 아니라 공공성을 지닌 사회적 자산이다. 연이어 등록금을 올리겠다면 그에 상응하는 설명과 다짐이 있어 손오공게임 야 한다. 인상분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 장학금은 얼마나 늘리고 교육 환경은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선언적 약속이 아니라 수치와 계획으로 설명해야 한다. 인상분을 적당히 재단 적립이나 운영비 보전 등에만 쓸 계획이라면 그 자체로 인상은 재검토돼야 한다.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에 앞서 재정 운영 투명성과 황금성슬롯 인상분 활용 계획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만 주민, 학생, 학부모의 신뢰 속에 대학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