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를 향해 집을 팔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3일 “여야는 물론이고 청와대 내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진들도 주택 처분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공개 청와대 참모진 20%가 다주택자=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개된 이재명 정부의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청와대 참모진 53명 중 20명이 이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증세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다주택자는 11명이고, 거주와 소유를 분리한 이들까지 확대하면 20명으로 집계된다.
이 대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통령은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확인하며 “마지막 기회”라며 다주택자에게 매매에 나설 것을 권했고, 실거주 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세제 개편도 시사했다.
세대 당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해 과세 대상인 청와대 참모는 11인으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봉욱 민정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최성아 해외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언론비서관,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등이 포함돼있다.
강 대변인은 본인 명의로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남동 아파트를 3억3700만원에 신고했다. 배우자는 강남권 대표적인 고가아파트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3㎡(약 45평)’를 보유해 화제가 되기도 바다신게임 했다. 당시 공시가격인 35억5700만원으로 신고했지만 동일 평수 기준 최근 매물은 70~80억원에 올라와있다. 현행 세법상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한채씩 보유 중이더라도, 세대 기준으로는 다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세 등 세제 규제 대상이 된다.
김상호 비서관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35억원)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 골드몽 재 다세대주택 등 총 75억원의 건물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지난달 30일 신규로 재산공개대상에 포함된 사람 중에서는 권순정 국정기획비서관, 이주한 과학기술연구비서관, 김소정 사이버안보비서관이 다주택자에 포함됐다. 권 비서관은 본인 명의의 대구 달서구 상인동 아파트(3765만원)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마포구 서교동 아파트(2억4500만원 릴게임무료 )를 보유했다. 배우자 명의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전세임차권(6억원)을 보유 중이다.
이주한 과학기술연구비서관은 본인 명의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동 아파트(5억3700만원), 유성구 용계동 아파트 분양권(2억9700만원)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정 비서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아파트(3억8600만원),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 전세임차권(9억원)을 보유 중이다. 배우자 명의로는 세종시 소담동 아파트(5억1800만원)를 신고했다.
물론 이들이 모두 다주택자라고 해서 양도세 중과 대상에 들어가는건 아니다. 하지만 예외 요건이 제한적인만큼 해당 기간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증세 대상이다.
백종원 와이즈 세무사는 “다주택자여도 수도권외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지역인 주택, 상속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주택, 취학·형편·질병요양 등을 이유로 타 지역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 3년 내 양도예정이면 예외적용을 받는다”고 말했다.
▶‘비거주’ 주택 보유 참모 13명…4명은 다주택자+임차권 보유=기존 주택을 소유중이면서 전월세 등 부동산 임차권을 보유한 참모도 13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김현지 실장, 이성훈 비서관, 김소정 비서관, 권순정 비서관은 비거주이면서도 동시에 다주택자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비거주 1주택자도 투자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도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 축소는 추진됐다가 ‘증세 비판’에 직면에 좌초된 정책이다.
김 실장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7억5000만원 아파트를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로는 충북 청주시에 아파트(1억4800만원, 모친거주)를 보유 중으로 나타났다. 분당구 이매동에 7억원 상당의 전세 임차권을 갖고 있다.
이성훈 비서관은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세종 나성동 아파트(7억8982만원), 강남구 대치동 다가구주택(4억7200만원), 도곡동 아파트 일부지분(1억9140만원)을 보유했다. 배우자 몫으로는 다세대주택 전세임차권(6000만원)을 보유 중이다.
▶청와대 “참모도 예외없다”…李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반드시 잡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에 “고위직, 여야를 막론하고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야한다는 건 이 대통령의 일관된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날도 이 대통령은 엑스(X)에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보이시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닐 것”이라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고 했다.
야당도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5월 데드라인(마지막 기회)은 청와대 다주택자부터 지키라”고 말했다.
서정은·홍승희·서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