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급대책 이후 5개월 긴급점검
LH 추진 48개 단지 중 31개 단지
계획변경으로 561개월 기간 연장




그래픽=대한경제.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9ㆍ7 주택공급 확대방안’(9ㆍ7 대책) 시행 이후 추가로 1ㆍ29 대책이 발표되기까지 약 5개월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변경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계획 65%가 사업 일정 지연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릴게임하는법 .
정부가9ㆍ7 대책에 이어 발표한 1ㆍ29 대책에 따라 LH가 택지 조성을 서둘러도 이후 구간인 주택건설의 신속 추진은 어려운 현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이 주택공급의 짐을 홀로 떠안지 말고 민간과 더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ㆍ7 대책 발표 후 지난달 릴짱릴게임 29일까지 LH 공공주택 48개 단지의 건설사업 계획변경을 승인했고 이 중 31개 단지(64.6%)의 사업 기간이 늘어났다. 연장된 사업 기간을 합하면 총 561개월이다. 세종시와 고양시에 각각 지어지는 단지 두 곳에서 합계 세 달이 줄어든 게 유이한 감소 사례다. 정부가 신속 공급을 강조한 수도권만 놓고 보면 LH 주택건설사업 기간이 21개 단지 중 13 바다이야기게임방법 곳에서 총 243개월 더 길어졌다.
정부의 9ㆍ7 대책에 택지사업 절차 속도전을 통한 조기 착공 방침이 담겼으나 막상 지구 안에서 조성이 끝난 공공택지에서는 LH 주택건설사업의 지연이 잇따르는 모습이다. 진척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는 사업 안팎에서 발생하는 여러 변수의 동시 작용이 거론되고 있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 바다이야기5만 학과 교수는 “택지개발은 속도전이 가능한 여지가 어느 정도는 있지만 주택건설은 제약이 많다고 본다”며 “LH는 건축법과 감리 규정 강화, 자재 조달 여건,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 조정 등에 따라 사업 계획을 계속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LH 진주 사옥 전경. 릴게임 / 대한경제DB.


지난 수년간 LH가 사업 인허가를 무리하게 받았던 영향이 뒤늦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문재인ㆍ윤석열 정부에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건수를 공급 실적으로 내세우자 LH가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까지 대폭 인허가를 받아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실제 공사 진행에 지장을 주지는 않으나 공급 신호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LH 직접 시행으로 민간 주택업계의 공급 역량을 동원할 수 있는 공간은 작아졌다. 예전에는 건설사가 LH가 만든 공공택지를 사들여 시행ㆍ시공을 모두 맡는 자체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제 업체들이 이미 확보해 둔 택지에서 진행하는 사업 외에는 새로운 추진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9ㆍ7 대책으로 LH의 공공택지 매각이 금지돼서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공공택지에서 (자체개발사업을 통해) 주택을 공급해온 민간 건설사의 역량은 일정 부분 검증됐다”며 “정부가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장치를 충분히 마련한 뒤에는, 수요가 충분한 지역부터 민간의 자체개발사업 기회를 다시 열어주는 것도 신속 공급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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