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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결심공판 중계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영상 갈무리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설치가 임박해지면서 법관들 사이에서 전담재판부 배정을 기피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내란전담재판부법 시행에 따른 예규를 제정·시행하면서 전담재판부 설 백경게임 치가 임박했다.
이미 서울고법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16개 형사항소재판부 중 전담재판부 2곳을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9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서울고법과 비슷한 방식으로 전담재판부를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 이후로 예정된 법관 인사 이후에 전담재판부 배정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판사들은 "전담재판 백경게임 부에 배치되고 싶어하는 판사들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인 사안에 얽혀봤자 좋을 것이 없어서이나 재판 과정이 중계되는 것도 부담이 크다는 후문이다.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르면 국가의 안전보장 등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심 재판은 중계해야 한다. 1심 외 재판도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 오징어릴게임 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울고법의 부장판사 A씨는 "내란전담재판부에 아무도 안 가고 싶어 한다"며 "아무래도 정치적인 사건이라 영상에 노출되는 데 더 민감한 것 같다"고 했다. 특히 중계 영상이 유튜브 등에서 자극적으로 편집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사건 등을 담당하는 모바일릴게임 판사들이 온라인에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직 판사 B씨는 "전담재판부에 배치돼 업무가 과중한 것보다도 중계로 인해 언론과 유튜브에 노출되는 게 스트레스"라고 말했다. 부장판사 C씨는 "법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재판부 발언의 전체 맥락을 듣지만 유튜브 등에 올라오는 영상을 보면 말의 맥락을 다 자르고 자극적인 발언만 편집되는 경향이 모바일바다이야기 있다"고 했다.
심지어 지지들을 겨냥한 변호인들도 적지 않다. 실제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은 법정 소란을 이유로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 유튜브에 나와 재판장을 조롱하기도 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D씨는 "재판을 중계하다 보니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지지자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 재판 과정에서 과도하게 행동하는 부수적 문제도 발생한다"고 했다.
법관들 사이에선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계한 방송을 재가공하는 데해 관한 규정만 있어도 부작용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부장판사 E씨는 "내란특검법과 내란전담재판부법 등에서 중계에 대한 내용은 법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재가공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따로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짜깁기된 영상들이 올라와 전담재판부 맡길 꺼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