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공방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이에 답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웹사이트 공개 추진에 대한 국민의힘 측 비판에 “국가가 정보를 통제하고 국민을 보호한다는 발상은 권위주의 시대의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바다이야기온라인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동영 장관에게 북한 웹사이트 개방을 두고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왜곡되거나 심각하게 미화된 선전물이 우리 청소년에게 전달됐을 경우 왜곡된 편향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했다.
배 의원은 또한 “(정부는) 노동신문만 개방해서 열람하게 한 게 아니라 65개 사이 골드몽 트를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했다”며 “통일부가 (개방 대상 전체 웹사이트의) url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사이트인지 정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개방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사이트 주소와 관련해선 소관 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서 사이트 주소 자체가 정보통신망법상 유통금지 대상인 불법정 야마토무료게임 보라는 이유로 주소를 미공유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질문의 핵심 본질은 국민을 보호 대상으로 볼 거냐, 국민을 신뢰하고 국민이 열린 정보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느냐 하는 가치관의 차이”라고 답했다.
배 의원은 동독과 서독의 경우 과거 통일되기 전에 민간 차원의 정보 교류를 했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는 모바일야마토 북한에 동등하게 전달될 수 없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동독의 정보를 먼저 서독이 개방하고 한참 뒤에 동서독 간 정보 교류가 이뤄졌다”며 “(웹사이트 개방은) 선제적 조치”라고 했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 “방미심위 구성되면 정책적으로 북한 사이트 개방 가능”


온라인릴게임 관련 공방이 이어진 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 웹사이트 공개 등의 문제는 향후 방미심위 및 법률을 통해 풀어갈 일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북한사이트 차단 절차는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이 방미심위에 차단을 요청하고 방미심위가 이를 심의·의결해 통신사업자가 특정 정보를 차단하는 구조이다. 차단을 해제할 때에도 똑같은 절차로 진행된다”라며 “방미심위가 구성되면 정책적으로 북한 사이트를 개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방미심위는 늦어도 차주까지 위촉이 마무리될 걸로 보인다. 6월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해서라도 방미심위 구성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라며 “북한 정보개방을 추진하는 만큼 법적 근거인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북한 정보에 대한 개방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적극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이 강한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감의 표명”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해당 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에 나서겠느냐는 이 의원 질문에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