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B 라운드의 한 인공지능(AI) 기반 기술 솔루션 스타트업에서 홀로 정책·대외협력을 담당하는 A씨는 최근 'AI 기본법' 대응으로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상태다. 420페이지에 달하는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을 하나하나 검토하느라 다른 업무를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A씨는 "그래도 저희 회사는 제가 전담을 하니 이 정도"라면서 "별도의 편제는 고사하고 단 한 명의 전담인력조차 없는 곳이 수두룩한데, 이런 곳들은 아마 대응을 전혀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AI 기본법으로 불리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 22일 시행된 가운데 조직이나 인력의 규모 바다이야기하는법 가 왜소한 대다수의 스타트업은 마땅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법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은 데다 내용을 인지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대응할 여력이 턱없이 부족해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심각성을 인지한 기업들은 법률 자문을 받느라 정신이 없다"며 "내부 법무 인력이 없는 기업이 대부분이어서 로펌을 찾아다니느라 바쁜 상황"이라 바다이야기온라인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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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 보호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생명이나 권리에 영향을 주는 '고영향 AI'를 규정하고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안전 사항을 구체화했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 이행 부담이 영세한 스타트업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지난달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AI 기본법에 대해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 중'이라고 답한 스타트업은 단 2%에 그쳤다. 반면 '내용을 잘 모르고 준비도 안 돼 있다'는 답변은 48.5%, '법령은 인지하지만 바다이야기무료 대응은 미흡하다'는 48.5%로 나타났다.
업계가 특히 부담을 느끼는 대목은 단순히 법을 '알면 되는' 수준이 아니라 서비스 운영 절차를 다시 짜야 하는 점이다. 표시·고지 문구 정비부터 기능별 AI 적용 범위 정리, 내부 점검 체계 구축까지 개발·운영 리소스가 추가로 투입된다. 법 시행 전날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면서 기준은 제시됐지만 시행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직전 안내에 그쳐 현장 혼란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원 데스크를 운영하기로 했지만, 스타트업들은 대응 과정에서 기업 내부 정보와 기술 관련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 자체를 커다란 애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대응 창구가 있다는 것과 실제로 문의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영세 기업일수록 더 힘들다"고 말했다.
AI 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AI 스타트업의 개발 전략이 보수적으로 재편되며 혁신 속도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선임전문위원은 "나중에 기술을 다 개발했다가 기본법에 걸려 사업이 엎어지는 것보다는 개발 단계부터 고영향 AI로 자체 간주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려는 흐름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행 이후 축적되는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후속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