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시사저널e=김태영 기자]?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이 핵심 쟁점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인 발의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법안 국회 제출이 연기되면서 입법 공백이 길어지자 여당이 주도적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규율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다만 여당의 의지에도 본회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지방선거를 포함한 정치 일정 및 상황, 금융당국·야당과의 협의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 바다이야기무료 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당 차원의 통합 단일안을 확정하기 위한 막판 조율에 들어간다. 회의에서는 발행 주제 등 핵심 쟁점을 최종 조율한 뒤 다음달 초 당론으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2단계 모바일바다이야기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해 가상자산 발행·공시 등 시장 전반을 규율하는 업권법이다. 지난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법안)이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면 2단계 법안은 한층 넓어진 범위에서 시장 규율 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스테이블코인 규율 방향을 둘러싼 관계기관 간 조율이 지연되면서 전체 입법 릴게임신천지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춰지고 있다. 정부가 신중한 태도로 제도 설계에 시간이 소요되자 여당이 사실상 먼저 입법 드라이브에 나서는 모습이다.
정부안 마련이 늦어지는 배경에는 단순한 법안 정비 차원을 넘어 규제 권한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 시장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이견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뽀빠이릴게임 이 가운데 핵심 쟁점은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구조다. 한국은행은 통화 신뢰성과 금융안정성을 이유로 은행 중심?발행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금산분리 원칙에 기반한 통화 관리 일원화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반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의원 입법안에서는 당국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에 한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인가제 방식을 주목하고 릴게임가입머니 있다. 업계에서도 은행 중심 구조가 핀테크 등 새로운 시장 참여자의 진입을 가로막고 결과적으로 생태계 확장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조율을 위해 몇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좀처럼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해 '은행 과반 지분 컨소시엄'을 우선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문건이 공유됐지만 금융위원회는 "확정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외에도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 설계 역시 법안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사업자 적격성 심사 기준, 공시 의무, 규제 체계 설계 등 민감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된다.
여기에 더해 금융위원회는 국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부담과 함께 미국·유럽연합(EU) 등 해외 입법 사례를 참고해 정책 완성도를 높이려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요소들이 맞물리면서 정부안 마련이 예상보다 더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민주당의 법안 발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본회의 통과까지 넘어야 할 산은?만만치 않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야당 소속인 데다, 국민의힘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어 여야 간 간사 협의가 필수적이다.
정치 일정과 상황도 변수로 꼽힌다. 법안 논의를 주도하는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발족시킨 기구다. 최근 한병도 원내대표가 새로 취임하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한 발의가 이뤄지더라도 6월 지방선거 국면에 들어서면 국회 일정이 분산될 수 있어 상반기 내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통상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 집중하기 때문에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가 된다.
아울러 정부의 공식 입장도 중요하다. 절차상 정부안은 입법의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시행령 마련과 감독 체계 설계 등 실질적인 집행 주체가 정부인 만큼 정부의 공식 입장이 입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여당도 정부안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민주당이 3월 입안을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반기 내 입법 마무리도 어려울 수 있다"며 "본회의 통과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