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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체감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내려간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 일대에 고드름이 얼어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고용노동부가 한파 작업 기준을 새로 마련키로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나선다. 지난해 폭염 관련 작업 기준은 정비됐지만 겨울철 작업관련 안전 기준은 그간 공백이었다. 규칙 개정에 따른 한파작업 기준은 일러야 올 10월 적용된다.
22일 한겨레가 입수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초안’을 보면, 개정안에는 기상청의 한파특보 기준을 준용한 한파작 사이다릴게임 업 기준이 담긴다. 현재는 냉장·냉동시설 등에서 일하는 ‘한랭작업’과 체감온도 31도 이상에서 장시간 일하는 ‘폭염작업’에 대한 정의만 담겨 있다.
개정안은 ‘한파’를 ‘저체온증이나 동상·동창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차가운 온도의 기상현상’으로 정의한다. 또 ‘한파작업’을 ‘기상청의 한파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옥외 작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한국릴게임 로 규정한다. 기상청법은 10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주의보) 또는 영하 15도(경보) 아래로 떨어지는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등을 한파특보 발효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또 한파특보 발효 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취해야 할 보건조치도 새로 명시된다. △휴식시간 배분 등 작업 릴짱릴게임 시간대 조정 △건강장해 예방·응급조치 사전교육 △보호구 착용 지도 △119신고 등이다. 다만 작업시간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자가 보온 의류를 착용하게 하는 등 적절한 대체조치를 해야한다는 예외 규정도 담았다.
한파작업의 휴식시간 부여 기준은 별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화된다. 현행 규칙에는 폭염작업을 할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 게임몰 도록 명시돼 있으나, 한파작업 관련 문구는 “휴식시간을 적절히 배분한다”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개정은 2024년 10월 개정된 산안법에 ‘사업주가 폭염·한파에도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이미 폭염 작업 휴식권을 반영해 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신백우 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바다이야기무료 장은 한파 관련 개정이 늦어진 데 대해 “(노동부 집계 기준) 폭염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는 있지만 한파는 재해자만 존재하는 상황이다 보니 폭염 관련 규정부터 시급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