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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빌린 돈을 다른 빚 갚는 데 쓰고 카드값·생활비로도 썼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구나’ 싶더라고요.”
윤상희(가명·63)씨는 2018년 5월 한 캐피털 업체 상담사로 일하던 중 부동산 관련 대출 문의를 해온 탈북 여성 이아무개(53)씨를 알게 됐다. 강원도가 고향이라고 속인 그와 상담 관계로 연락이 이어졌고, 언니-동생 사이로 발전해 집안끼리 왕래도 잦았다고 한다. 이후 소액 거래를 반복하다가, 2019년 11월께 “집안에 일이 황금성오락실 생겨 카드값을 못 갚았다”며 1500만원을 빌려가는 등 금액이 커졌다. 투자를 미끼로 돈을 빌려가기도 했다. 남편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데 공사 자재대금에서 차익을 남길 수 있다거나 부동산이 재개발되면 거액의 보상금이 나온다는 식으로 유혹했다. 하지만 기일이 다가와도 돈을 갚지 않았고, 윤씨는 “내 돈을 받으려면 이씨가 다른 채무를 갚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보 백경릴게임 고 추가로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렇게 윤씨가 빌려준 돈은 20억6천여만원까지 불어났다. 윤씨의 80대 형부 조아무개씨도 이런 투자 유혹에 넘어가 이씨에게 노후 자금 11억4천여만원을 빌려줬다. 송금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 윤씨와 윤씨 아들, 형부 조씨의 피해액은 33억7천여만원에 이르렀다.
이씨는 2015년 탈북해 2년 뒤 백경릴게임 인 2017년 중국인과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사이 이름도 바꿨다. 곳곳을 다니며 탈북자 신분을 속이고 강원도가 고향이라거나, 금천구 시흥동 일대에선 중국인이라고 말하는 등 출신을 그때그때 바꿨다고 한다. 경찰은 “안성 소재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교육을 받아 주민등록지도 경기도 안성시로 돼 있었다”고 전했다.
또다른 피 바다신2릴게임 해자 백아무개씨도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백씨 역시 “건설 자재대금에서 남긴 차익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3억6천만원을 빌려줬다. 이씨가 운영하던 서울 금천구의 한 건물 내 식당과 스터디카페 등 인테리어를 맡았던 업자도 공사대금 5억원을 받지 못했다.
이씨의 사기 수법은 투자 미끼에 그치지 않았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금천 바다이야기예시 구 신축 빌라의 임차인들한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챘다. 전세사기 피해액은 현재까지 16억6천만원으로 파악됐다.
이씨의 각종 사기로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은 약 60억원에 이른다. 아직 공론화에 나서지 않은 피해자들을 고려하면 액수는 더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지난해 6월27일 1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고, 같은해 11월27일 서울고법 항소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겨레가 입수한 1심 판결문을 보면, 이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 군포와 서울 강서·금천 일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송금된 돈이 이씨와 남편, 딸 명의 계좌로 옮겨지거나 기존 채무 변제, 카드대금·대출금·보험료·개인 생활비 등으로 쓰인 소위 ‘돌려막기’ 정황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차용증을 받지 않은 금액 등을 제외한 피해액을 21억4600여만원으로 봤다.
이 가운데 피해자들은 2심 양형이 1심과 같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검찰도 1심 형량이 적다며 항소한 데다, 항소심 과정에서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특히 피해자 쪽은 “항소심 진행 중에 열린 민사판결에서조차 변제가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2심 형이 그대로 유지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해 10월2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소송 선고에서는 이씨 쪽의 ‘이미 갚았다’는 취지의 변제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 바 있다.
또 피해자들은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들에 대한 재수사도 요구하고 있다. 이씨의 중국인 남편 김아무개씨가 건설사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익 사업이 진행 중’인 것처럼 꾸미는 데 관여했고,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딸로 알려진 권아무개씨는 자금 수수 통로 역할을 했는데도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는 주장이다. 또 차명계좌와 자금 흐름 추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피해자 쪽 변호인은 “공소사실만 보더라도 피해액이 20억원을 넘고 피해자도 여러 명인데다, 같은 수법이 반복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변제 없이 1·2심 형량이 동일하게 징역 5년6개월이 선고된 건, 죄질과 피해 규모에 비해 가벼운 판결로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송상호 기자 ss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