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전임연구원)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 반응은 뜨겁지 않다. 이는 지난해 정치권이 보여준 구태가 대도약을 방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여야는 정쟁과 진영 논리를 선택했다. 여야는 민생을 두고 정책 대결을 벌이기보다는 정치공학적으로 '다른 수단의 정치'를 애용했다. 즉, 상대에 대한 고소·고발로 '사법의 정치화'를 부르는 '정치의 사법화'를 반복하거나, 정치적 경쟁자인 적수(adver
황금성슬롯 sary)와 군사적 적(enemy)을 구분하지 못한 채 폭력적으로 대응했던 '윤석열의 오류'를 답습했다.
이런 구태에 대한 우려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1월16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성향별로 중도층은 33.3%, 진보층은 27.7%, 보수층은 28.3%로 나타났다.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무당층은
바다신2릴게임 26%에 달했다. 전주 대비 중도층은 0.9%포인트(p) 증가했고, 무당층은 5%p 늘어났다.
이런 중도층과 무당층 증가는 기존 정당에 대한 국민 불신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12·3 계엄과 탄핵을 계기로 여야 정당이 '개딸'과 '윤 어게인'으로 상징되는 좌우 극단 세력과 팬덤 세력에 장악돼 모든 이슈를 정쟁과 대결 구도로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만 몰아갔다는 국민적 반감이 수치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상대를 '악마화'…상시적 '대결 정국' 초래
이 결과를
릴게임한국 보면, 중도층과 무당층 규모가 원내 3당 수준에 육박함에도 거대 양당은 이들을 없는 사람, 즉 투명인간 취급하며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 이는 민의에 반하는 비상식·비합리적 태도다.
왜 그럴까? 여야가 중도층을 무시하는 배경은 '전략적 극단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 강성 지도부는 적대적 공존 전략을
손오공릴게임 통해 반사이득을 얻는 것이 정권 획득과 선거 승리에 더 효과적이고 쉽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발명한 '당원 주권' 개념의 오남용은 심각한 문제다. 이 개념은 여야 모두에 민심과 다른 당성이 강한 정당을 추구하도록 부추긴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이 용어가 강성 당원을 결집시키는 '대중 정당 모델'과 결합될 경우, 그 부작용은 커진다. 당원 주권은 당원 참여를 넘어 강성 당원을 결집시키는 이데올로기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용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질서의 기초를 허무는 문제다.
당원 주권은 헌법상의 국민 주권 개념을 정당 내부로 그대로 옮겨와 국민과 당원을 동일 선상에 놓으려는 발상이다. 그러나 국민과 당원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국민은 계급과 계층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뤄져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국민 주권이 실현되는 반면, 이념적·정파적 동질성이 강한 당원은 대의보다 직접민주주의로 실현된다.
직접민주주의를 통한 당원 주권 실현은 '파벌의 해악'(mischiefs of faction)을 은폐하는 한계를 지닌다. '파벌의 해악'은 미국 건국기 제임스 매디슨이 경고하며 널리 알려진 개념으로, 동질적 이익집단이 전체 공익을 해치며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여야는 '내란 청산'을 두고 '국민의힘 해산'과 '이재명·민주당 독재 저지'라는 극단적 프레임을 앞세워 정면충돌했다. 정당은 상대를 '악마화'하는 투쟁의 링으로 전락했고, 정국은 '계엄·탄핵 시즌2'를 방불케 하는 대결 국면으로 되돌아갔다.
정청래·장동혁 체제로 상징되는 여야 지도부는 강성 당원과 팬덤정치의 힘을 활용해 정치적 이익을 챙겼다. 민생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정치의 중심에는 끊임없는 정쟁과 상호 적대적 공존만 남았다. '개딸'과 '윤 어게인'은 서로를 공격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 진영의 극단적 모습을 부각시켜 자기 진영 허물을 가리는 방패로 활용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공정성 논란을 확대시켰고, 민주당은 대통령 관련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다 사법부 압박 논란을 자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했다. 책임 회피와 진영 중심 방어가 반복되면서 법치주의와 공화주의는 훼손됐다.
여야가 '중도 수렴 전략' 대신 '전략적 극단주의'를 선택할 경우 생기는 가장 큰 맹점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파벌의 해악'이 커진다는 점이다. 민생과 정책을 내팽개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사고가 지배할 때, '파벌의 해악'은 당내 민주주의는 물론 의회민주주의를 다수파의 전횡과 폭주로 몰아간다. 그 결과 대화와 타협, 숙의는 실종된다. 특히 권력 분립과 견제·균형을 통한 공공성 추구가 외면되면서 민주공화국이 지향하는 법치주의와 공화주의는 붕괴된다.
'공공성' 추구 대신 '진영의 이익' 우선시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에서 드러난 '돈 공천 비리' 의혹을 구조적 문제보다 개인의 일탈로 보고 꼬리 자르기식 대응을 한다. 그가 이런 태도를 취하는 배경에는 야당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민주당은 공천 비리 구조적 모순을 덮기 위해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전담재판부'와 '내란정당 해산' 및 '2차 종합특검법'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실용을 명분으로 부동산 취득과 '부모 찬스' 의혹이 제기된 이혜훈 후보자를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궁박한 처지를 보면서, '밑져야 본전'이라는 판단 아래 '차도살인지계'의 여유를 부린 것으로 추론된다.
장동혁 대표도 강경책으로 맞서고 있다. 안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은 채 '윤 어게인'을 앞세워 한동훈 전 대표를 배신자로 몰아 제명하는 데 몰두한다. 밖으로는 민주당을 향해 '공천 뇌물 의혹'과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쌍특검을 요구하며 단식까지 했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적대적 공존' '서로가 서로의 선대위원장'이라는 표현이 회자된다. 근거가 부족한 '확증 편향'적 유튜브 미디어를 좇는 정치문화 역시 문제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거대 양당 모두 중도층 기반 민생 정책 노선을 확립하지 못하고 강성 지지층 결집에 의존한 결과다. 한국 정치가 이렇게 배제된 이들을 방치하면 정치적 냉소와 완전한 외면으로 내몰리게 된다.
자국 우선주의와 반엘리트주의를 선동해 집권한 트럼프 사례는 오히려 유럽에서 극우(극좌) 정당이 득세하는 부메랑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야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 장악에만 몰두해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를 지속하면, 결국 반(反)엘리트주의 극단 세력을 키우는 토양을 스스로 마련하게 된다. 그 결과 여야 정당 모두 먹잇감이 되거나 정치 무대에서 밀려나는 부메랑을 피할 수 없다. 이제 강성 지지층 결집 정치에서 벗어나 중도층을 잡기 위한 중도 확장 경쟁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
※ 외부?필자의?칼럼은?본지?편집?방향과?다를?수?있습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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