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음에 드는 집이 싸게 나왔을 때, 선점하려면 '가계약'을 하죠.
본계약 전에 미리 권리를 확보하는 건데요.
특허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특허 청구범위 제출 유예, 보통 '가출원'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발명이라면 먼저 출원한 사람이 특허권자가 되는데, 출원일은 선점하고 상세 자료는 1년 2개월 안에 내면 됩니다.
2007년 처음 시행한 뒤 2020년 절차를 더 간소화했습니다.
발명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잔 취지인데요.
그런데 이 제도가 정책대출과 만나 야마토연타 엉뚱하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장사판'이 된 정책대출 연속 보도, 오늘(23일)은 가출원 악용 실태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박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책대출 컨설팅업체에서 최근까지 일했던 직원입니다.
'가출원'을 활용한 영업비밀을 털어놨습니다.
바다이야기2 [정책대출 컨설팅업체 전직 직원/음성변조 : "가짜 기술이 들어가는 거는 (정책대출 신청에) 99.9% 정도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해당 업체의 업무 매뉴얼입니다.
여러 정책대출 컨설팅 중 무형자산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술력을 입증할 특허 출원을 도와준다면서도, 릴게임무료 특허 등록까진 하지 않는다, 즉 '가출원'만 하면 된다고 강조합니다.
대출 심사를 잘 통과한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중소기업 문의가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정책대출 컨설팅업체 전직 직원/음성변조 : "성공률은 한 70%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달에 최소한 20명 이상씩은 고객분이 들어오셨으니까…"]
바다신게임 '가출원' 서류를 내면, 기보가 사실 검증에 나섭니다.
이때 어떻게 답변하면 되는지 사전 교육도 했습니다.
"기술은 직접 개발했다" "특허는 등록 중"이고 "올해 안에 심사할 것"이라고 말하면 충분했습니다.
향후 특허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대출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책대출 컨설팅업체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전직 직원/음성변조 : "가출원 상태에서는 (특허) 등록은 당연히 신청도 안 해 놓고, 이미 그때면은 정책 자금을 받은 상태고."]
기보는 기술 기업의 정책대출을 최소 1억, 최대 10억 원 선까지 보증합니다.
금리도 일반 기업 대출보다 낮습니다.
실제 '가출원'을 활용한 컨설팅받은 업체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공유사무소 직원/음성변조 : "(혹시 ○○○이라는 데 아직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대출만 받고 폐업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가출원'으로 기술력을 과장해 부실 정책대출을 부추기는 것 아니냔 질의에, 해당 컨설팅업체는 "정책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가출원을 활용한 적은 절대 없다" "고객의 원천 기술을 발전시킨 합법적 과정이었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앵커]
이렇게 정책대출 심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가출원' 제도, 신청부터 서류 발급까지 어렵지도 않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가출원' 절차를 진행해 봤는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쉬웠습니다.
이어서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가공의 특허를 만들어봤습니다.
공개된 특허 기술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름에서 단어만 몇 개 바꾸고, 기술 개요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대로 썼습니다.
그렇게 만든 A4 3장짜리 출원 신청서.
지식재산처에 회원가입 하고, 만 3,800원을 결제하면 끝.
일주일 뒤 '출원사실증명원'이 나왔습니다.
명칭, 출원번호, 출원 일자 등이 상세히 기재돼 있습니다.
서류만 봐선 최종 등록까지 가려는 출원인지 정책대출을 노린 출원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지식재산처는 '신청 확인서'에 불과한 서류라고 해명했는데, 문제는 이런 취지가 정책대출 심사 땐 반영되지 않는단 겁니다.
기업의 기술력 수준을 평가할 주요 자료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보의 정책대출 심사 항목입니다.
계량 평가 12개 항목 중 하나인 '지식재산권 수준'에 출원 여부가 반영됩니다.
기보가 최근 5년간 '가출원' 등을 근거로 보증한 대출은 만 8천 건, 6조 3천억여 원.
한 건당 평균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 약 5.6%가 제때 상환이 안 된 부실대출이 됐습니다.
기보 정책대출의 전체 부실률보다 높았습니다.
기보는 "가출원 여부가 대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통계는 없다고 했습니다.
정책대출 컨설팅 현장의 얘기는 다릅니다.
가출원이 있냐 없냐에 따라 심사 통과 여부는 물론 대출 한도도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정책대출 컨설팅업체/음성변조 : "가출원 해서 받는 것도 당연히 좀 더 플러스(가점) 요인인 거죠. 그래서 증액 신청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까지 기보가 '가출원'을 활용한 부당 대출 여부를 점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 이상훈 박장빈 허수곤/영상편집:이현모 김종선/그래픽:박미주 여현수 채상우/자료제공: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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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황현규 기자 (help@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