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수호 변호사>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한국 국적 피의자들이 잠시 뒤 한국에 도착합니다.
이번 범죄 피의자의 국내 송환은 73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악질적인 초국가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사기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73명이 국내로 강제 송환됩니다. 작년 1 바다이야기오리지널 0월에 이어 두 번째 국내소환으로 해외 범죄 피의자 송환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나요?
<질문 1-1> 이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해 ‘초국가범죄특별대응TF'가 출범을 했는데요. 이번 2차 송환되는 피의자들은 범정부 TF팀들과 현지 경찰 등이 공조해서 검거한 사람들인거죠?
<질문 바다이야기모바일 2> 이번에도 지난 1차 송환 당시와 마찬가지로 전세기로 피의자들을 송환했는데요. 73명 모두 체포영장이 집행된 상태죠?
<질문 2-1> 조금전 한국에 도착한 피의자들은 이제 앞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수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질문 3> 이번에 송환된 피의자들 중에는 지난 1차 송환때 포함되지 않았던 연애를 빙자한 사기로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120억원을 뜯어낸 부부 사기단도 포함이 됐는데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우리 국민 104명에게 120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해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송환이 가능했던 건가요?
<질문 3-1> 당시 이들 부부가 ‘호텔형 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이들 부부가 캄보디아에서 구금됐다 우주전함야마토게임 가 풀려난 것에 대한 수사도 가능할까요?
<질문 4>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 초년생과 은퇴자들에게서 약 194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범 등도 이번 명단에 포함돼 송환됐는데요. 그 밖의 또 어떤 피의자들이 있나요?
<질문 4-1>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신들도 속아서 캄보디아에 가서 피의자가 된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황금성릴게임 , 이들의 총책을 잡아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캄보디아 현지와의 국제 수사 공조는 계속 되는 건가요?
<질문 5> 지역별로 보면 시아누크빌 51명, 태국과 접경 지대인 포이펫 15명, 베트남 접경지대인 몬돌끼리 26명 등이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확인된 스캠 단지만 7곳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2번에 걸쳐 피의자들이 송환이 됐는데, 아직도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수사가 계속 되고 있는 건가요?
<질문 5-1> 앞서 캄보디아 바벳과 프놈펜에 거점을 둔 사기단 2개의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한국인을 상대로 한 피싱 사기로 110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독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죄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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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