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나우뉴스]



독일 군인 자료사진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4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국방 재무장에 나선 독일이 모병 목표 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16일(현지시간) “독일의 새 군 복무제도 도입을 두고 지난해 말부터 현지의 10대 학생 수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새로운 제도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은 2 바다이야기부활 011년 징병제를 폐지했지만 러시아의 침공을 대비해 재무장을 추진하면서 준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자원입대라는 기본 틀은 유지되지만, 신병이 부족하다는 당국의 판단이 나올 경우 강제 징집이 가능해진다.
독일 연방군은 이달부터 2008년생 남녀 약 70만 명에게 신체 조건과 복무 의사를 묻는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설문지도 발송했다. 남성은 이에 의무적으로 응답해야 하며, 복무 의사와 관계없이 신체검사도 받아야 한다.
독일 10대 학생들은 당국의 징병제 부활에 강하게 반대하며 극단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시위에 나선 16세 학생은 “전장에서 죽느니 차라리 러시아가 점령한 나라에서 살겠다”고 말했다. 그의 친구인 17세 학생은 “전쟁이 바다이야기2 나면 곧장 독일을 떠나 외국에 있는 조부모 댁으로 가겠다”고 덧붙였다.
독일 10대 청년들이 징병제에 분노하는 진짜 이유병력 부족을 겪는 유럽 국가는 독일 한 곳만이 아니다. 유럽 곳곳이 병력난에 시달리는 주된 이유는 군 복무가 현재 청년층의 생활방식과는 지나치게 동떨어진 데다, 군 복무가 높은 물가와 불투명한 취업 전망을 해결해주지 않는 바다이야기하는법 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일부 젊은 층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청년들의 군 복무가 사실상 기성세대를 위한 희생을 강요하는 조치라고 여기기도 한다.



독일 군인 자료사진


실제로 황금성게임랜드 독일 학생들은 시위에서 “연방 예산의 4분의 1을 노인 연금 지급에 쏟는 나라를 위해 왜 우리가 희생해야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군대를 둘러싼 세대 갈등은 정치보다는 경제 문제에 가깝다”면서 “젊은 세대는 ‘군 복무로 내가 얻는 게 무엇인가’라고 반문한다”고 전했다.
독일 당국은 징병제에 분노하는 젊은 층의 불만을 다독이기 위해 신병 급여를 인상하는 등 유인책을 쓰고 있다. 새로운 군 복무 제도에서 자원입대한 신병의 월급은 최대 3144달러(한화 약 465만 원)이다. 이는 기존보다 932달러(약 138만 원) 늘어난 액수다.
병력 부족한 유럽, 강제 징집도 가능할까?예상보다 길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안보 위기 속에서 독일처럼 징병제나 준징병제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는 유럽 국가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내에서 전쟁이 벌어질 경우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30만 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있다.
독일의 경우 지난해 기준 보유 병력 규모는 18만 1000명으로, 임무 수행에 필요한 인원보다 2만 명이나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에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후에도 호시탐탐 유럽을 넘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유럽이 징병제 도입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배경이다.



왼쪽부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 자료사진


다만 실제 강제 징집 실행을 위해서는 의회의 공식 승인과 정치적·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독일 정부 역시 강제 징집을 최후 수단으로 보고 자원입대 확대 방안을 꾸준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강제 징집은 실제 전시가 아니면 추진하기 어려운데다 유럽 내에서의 강제 징집은 사실상 전쟁을 의미하는 만큼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뒤 미국과 전통적인 동맹인 유럽이 관세와 나토 방위 분담금,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미 유럽 상당수 국가는 더 이상 미국에 의지하기보다는 자립심을 키워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이에 따라 이미 징병제를 유지하는 발트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이나 덴마크처럼 남녀 모두를 징집 대상으로 확대하고 독일처럼 신체검사나 단기 의무 훈련 등의 준징병적 조치를 확대하는 유럽 국가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