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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화력발전소 전경.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하철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한전KPS 비정규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펼침막을 내걸었다. 고 김 야마토통기계 충현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구성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김충현 협의체)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항의다.
김충현 협의체는 정부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한전KPS 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 대상과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바다이야기#릴게임 , 논의가 지연되면서 이달 말까지 운영이 연장된 상태다. 올해 첫 회의는 8일 열린다. 협의체 내부에서는 고용전환의 방식·범위·절차 등 세부 이행 방안을 후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별도로 가동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직접고용에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8월 원청인 한전KPS가 하청업 바다이야기사이트 체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한 점을 고려하면, 직접고용의 필요성 역시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은 쉽지 않다.
가장 큰 쟁점은 일자리 문제다. 정부가 발전정비사업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장 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한전KPS 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확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릴게임모바일 정규직 "비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엔 동의하지만…"
현재 발전정비산업 시장은 탈석탄 정책에 따라 축소가 예정돼 있다. 지난달 말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 가동 중단을 시작으로,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쇄할 계획이다. 발전소 정비가 곧 일거리인 산업 특성상, 발전소 폐쇄는 곧 일자리 감소로 직결된다.
이런 상황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한전KPS로 직접고용할 경우,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노동자는 늘어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전KPS와 내부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직접고용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안정적인 공공일자리 대책 없는 고용전환에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형성돼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국무총리 산하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다. 협의체 내 '지속가능한 발전정비산업 구조' 분과에서는 발전정비산업의 경쟁체제와 외주화 구조, 일자리 대책과 안전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협의체 존속기한은 오는 다음달 28일까지로, 필요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발전정비산업 공공 중심 재편 … "정부 결단해야"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내부에서는 안정적인 공공일자리 확보 방안으로 발전정비산업의 재공영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절반의 민영화'로 독과점 구조가 형성된 발전정비산업을 다시 공공 중심으로 재편하면, 일자리 안정과 하도급 구조개선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발전정비산업 시장은 일진파워, 금화PSC, 한국플랜트서비스, 원프랜트, 에이스기전, 석원산업, 그리고 한전KPS가 나눠 갖고 있다. 한전KPS가 독점하던 시장은 2003년 민간 경쟁 도입을 명분으로 개방됐고, 이후 경쟁입찰 체제로 전환하면서 인건비 절감 경쟁이 심화했다. 그 결과 비정규 노동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렸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한 이후 경쟁입찰은 중단된 상태다.
다만 이미 민간이 진입한 시장을 다시 통합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공공 물량을 확대·보장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전기사업법을 통해 공공 물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하청노동자의 직접고용을 병행 논의하며, 민간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은 정부가 유사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해 완화하는 방식이다.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관계자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힌 문제라 쉽게 손대기 어려워 논의가 지연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당장의 일자리 문제라 갈수록 급해질 수밖에 없다"며 "협의체 기한 만료가 다가올수록 노동자들의 입장은 강경해질 수밖에 없다. 어느 순간에는 정치적 결단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세웅·정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