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미국 워싱턴 유니온역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한미 통상 현안 관련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만약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국가별 관세)가 취소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다른 법적 근거를 동원해 반드시 관세 정책을 강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능한 대안 총동원할 듯”
여 본부장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유니온역(기차역)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행정부 바다이야기게임2 는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나오더라도 지금 관세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가능한 툴(수단)을 모두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 때 트럼프 행정부가 대안으로 꺼낼 수 있는 관세 근거 카드와 관련해 “무역법 301조가 가장 유용한 툴인 듯하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외국의 릴게임5만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차원에서 관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어 그는 “이 외에도 무역법 122조(무역 적자 축소를 위해 15%까지 150일간 관세 부과), 관세법 338조(미국을 차별하는 국가의 상품에 관세 부과)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이 있다”며 “(위법 판결이 나올 경우) 그런 수단을 조합해 지금 관세 정책 기조를 그대로 밀고 나가는 방향으 온라인야마토게임 로 나오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누적된 미국의 무역 적자가 국가적 비상사태를 불렀다고 인식, 지난해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일부 미국 수입업체 등이 미 헌법상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소송을 냈고 1, 2심 재판부 모두 IE 골드몽 EPA가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로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의 판결이 이날 오전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나오지 않았다.

“위법·적법 확률, 50 대 50”
판결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여 본부장 얘기다. 그는 “이번에 많은 (미국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 전문가를 만나 현지 분위기를 파악해 봤는데 지금부터는 언제라도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위법이냐 적법이냐) 결과도 50 대 50으로 여러 예측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우리 기업의 (관세) 환급이나 정부의 대응은 여러 시나리오가 가능한 것 같다”며 “시나리오별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부 패소로 상호관세 효력이 사라질 경우 이를 토대로 체결된 한미 간 관세·투자 협정의 향방도 불투명해진다. 여 본부장은 “미국과 합의를 했던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지켜보며 상황에 따라 최적의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귀국 길에 오르려다 예고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환적되는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포고문에 서명하는 바람에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파악하려 현지에 하루이틀 더 머물기로 했다. 그는 “지금 뭐라고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다”며 “(산업부) 본부와 업계가 협업하면서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미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청문회에서 미국 의원들로부터 한국의 쿠팡 관련 대응에 대한 비판, 불만이 쏟아진 데 대해선 "어제 청문회 전에 증인 측을 접촉해 한국 정부의 객관적인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면서도 "하지만 그분들은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비판과 불만을 쏟아낸)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