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일률적으로 법정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 우리 사회는 임금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대기업·공공 부문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년 연장 혜택을 모두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임금, 성별, 기업 규모, 고용 형태에 이어 정년 연장도 양극화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부분이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5일 국회에서 한국공인노무사 바다이야기하는법 회 주최로 열린 ‘2026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세미나’ 발제자로 나서 “정년 65세 연장 입법화 이전에 정년 양극화 해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정년 65세 연장 입법화를 올해 노사 관계의 핵심 사안으로 꼽았다. 노사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재에도 정년 연장 합의가 어렵다며 대치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 릴게임온라인 노사 갈등보다 정년 65세 연장이 미칠 고용 시장 악영향을 더 우려했다.
이 교수는 정년 65세 연장이 이뤄지면 고용 시장 내 임금 격차가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원인으로는 연금 수령액과 대기업 임금 차이가 꼽힌다. 정년 60세까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200만 원(60세부터 수령일 때) 한국릴게임 으로 추정됐다. 반면 이 근로자의 60세 임금은 연 1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8월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570만 원이기 때문이다. 이 기업이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도를 운영한다면, 평균임금은 약 30% 더 늘 수 있다. 결국 정년이 65세까지 연장돼 이 근로자가 더 일한다면, 연금 수령자와 매년 4배 가 백경게임랜드 량의 수익 차이가 발생한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문제는 정년 65세 연장이 이뤄지더라도 이 같은 이익이 모든 근로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년 60세까지 근무하고 은퇴하는 비중은 전체 근로자의 11~17%로 추정된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두는 근로자의 연령은 평균 53세로 조사됐다. 수령액 차이와 소수 정년 연장층이 전체 쿨사이다릴게임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더 심화하는 셈이다.
이 임금 격차는 우리나라의 고용시장 특성 탓에 더 벌어질 수 있다. 임금근로자 약 2214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는 856만 명으로 38%를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정년 연장이 고용형태상 불가능하다. 기간제나 단시간, 파견, 용역 형태로 일하기 때문이다. 정규직 임금이 100이면 비정규직 임금은 78에 그친다. 정년 65세 연장이 되면 이 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상당수 고령층이 비정규직인 점도 정년 65세 연장의 불안 요인으로 지적된다. 비정규직 856만 명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35%를 기록했다.

이 교수는 정년 65세 연장 논의가 이 같은 양극화를 해소할 방안 마련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정년 연장 문제를 연금 소득 공백을 메우는 관점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정년 연장은 일자리와 임금, 양극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답답해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