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각) 유엔 산하 기구 등 국제기구 66곳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 미국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서 열린 미 하원 공화당 의원 연례 정책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산하 기구 31곳을 포함해 국제기구 66곳에서 탈퇴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에 서명했다. 이를 단순히 국제기구 탈퇴로만 보긴 어렵다. 미국은 그동안 여러 국제기구에서 글로벌 리더를 자처했다. 국제기구 예산을 담당하거나 여러 국제 분쟁을 직간접적으로 해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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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더 이상 다른 나라를 위해 돈을 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탈퇴 의사를 밝힌 국제기구 66곳에 대해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급진적인 기후 정책과 글로벌 거버넌스, 미국 주권·경제력과 충돌하는 이념적 프로그램을 조장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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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제기구들에 대해 "미국의 우선순위보다 글로벌리스트 의제를 앞세우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미국 납세자들 세금을 낭비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탈퇴를 통해 미국 납세자 돈을 기반 시설 확충과 군비 증강, 국경 안보 강화 등 '미국 우선'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의 대대적인 국제기구 탈퇴 선언에 전 세계는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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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엔에서 발 빼기… 결국 부메랑은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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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외신 매체는 미국의 국제기구 탈퇴 소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사진은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
바다이야기무료 사회 회원국들이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관련해 회의를 진행한 모습. /사진=로이터
지난 7일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기구 탈퇴 선언에 대해 "유엔에 실존적 위협"이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미국은 유엔 전체 예산의 약 22%를 부담하고 있다. 이번 탈퇴로 유엔의 기후 변화, 보건, 난민 구호 등 핵심 사업은 자금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날 파이낸셜타임스도 미국의 WHO(세계보건기구), UNFCCC(기후변화협약) 탈퇴에 대해 전염병 대응, 탄소 배출 규제 등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제적인 표준이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리처드 고원 국제위기그룹 UN국장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주와 기후 대응 기구에서 손을 떼는 것은 단기적으로 비용 절감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통제 불가능한 난민 흐름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미국이 국제적인 이주 관리 시스템 밖으로 나갈 경우 중남미 난민들이 미국 국경으로 몰려드는 상황을 막을 외교적 수단은 사라진다"고 경고했다.
데이비드 위다우스키 세계자원연구소 소장은 미국의 UNFCCC 탈퇴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이 기후 위기에 노출되면 미국 기업들의 수입 비용이 상승하고 경제적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라며 "결국 미국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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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빠진 국제기구 리더 자리 차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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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의 국제기구 탈퇴가 중국 영향력 확대 기회라고 분석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30일 한국 부산 김해공항에서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모습. /사진=로이터
BBC는 전문가 분석을 통해 미국의 국제기구 이탈이 국제 사회에서 중국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고원 국장은 "중국은 수년 동안 개발 정책에 중점을 두는 유엔 기구에 투자했다"며 "그런데 이제 미국이 그 분야에서 발을 뺐다. 결국 승자는 중국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유사한 분석을 내놓았다. WSJ은 미국이 빠진 다자주의 무대를 중국이 장악함으로써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기구 탈퇴 결정에 대해 오히려 미래 청정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의 경쟁력이 약회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에너지 패권이 이동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3일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것을 거론하며 미국이 다자주의를 무시하고 독자적인 힘의 외교로 선회했다고 비판했다. 궁극적으로 이 같은 결정은 결국 미국 우선주의가 아닌 미국 고립주의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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