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전직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형량을 가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9일 시작됐다. 이날 특검팀의 구형을 신호탄으로 계엄·내란 사건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결심 공판과 선고가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법원의 첫 판단이 향후 재판 국면의 방향타가 될 전망이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조사를 마친 뒤 내란 특검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오션릴게임 , 변호인의 최종변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 8명의 최후 진술도 이뤄진다.
특검팀의 최종의견 진술은 박억수 특검보가 맡는다. 특검팀이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가 이날 공판의 최대 관심사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이다. 특검은 사 골드몽 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10시47분 현재 김용현 변호인단의 진술이 진행되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조은석 특검 등이 참석한 6시간 가량의 회의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혐의 내용과 책임 정도를 종합 검토한 뒤 구형량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을 마무리하는 대로 판결문 릴박스 작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전인 다음 달 초 이뤄질 전망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 9일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한 지지자가 윤 전 대통령 사진을 들고 있다. 2025.01.09 윤동주 기자
릴게임갓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재판 구형을 시작으로 계엄·특검 수사와 맞물린 주요 피고인들의 선고와 결심 공판도 이날 구형 직후 줄이을 예정이다. 1월 12일에는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심 공판, 21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 릴게임예시 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다. 28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 함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선고도 각각 잡혀 있다.

3대 특검이 총 121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내년 초부터는 방대한 기록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의 판단이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첫 선고는 내란 본류 결론과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이후 줄줄이 이어질 재판 국면에서 법원이 어떤 사실관계와 법리를 채택하는지 보여주는 첫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선이 쏠린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