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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새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배포한 신년사에서 올해 성장 전략의 5대 키워드로 지방, 북한, 중소기업, 안전, 문화를 제시했다. 대한민국이 완연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만큼 경쟁과 갈등을 수반하는 기존 압축 성장 전략에서 탈피해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국가가 부강해지면 내 삶도 나아지느냐"는 국민들의 의문에 응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병오년 신년사 손오공게임 에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며 "지난해 완료한 해양수산부 이전은 시작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은 경제수도로, 중부권은 행정수도로, 남부권은 해양수도로 국토를 다극 체제로 더욱 넓게 쓰겠다"며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의 반도체 벨트부터 인공지능 실증도시와 재생에너지 집적단지까지 첨단산업 발전이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 황금성릴게임사이트 되는 구조를 설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성장 정책으로 '5극 3특 체제'로의 전환을 제시해왔다. 이는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 권역과 3개 특별자치도로 나눠 여러 개의 성장축을 만드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350여 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해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이전 후보를 추리고 2027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지방 발전을 국가 경제성장의 새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을 대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소기업까지 고 바다이야기게임 루 나눠 새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기회와 과실을 모두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면서 "공동체의 경제적 성과가 중소·벤처기업까지 흐르고, 국민들의 호주머니까지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타결한 한미 관세협상을 언급하며 "그로 인한 혜택이 일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것은 바다이야기모바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고,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방산, 원전 수출도 마찬가지"라며 이익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지방과 중기·벤처를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은 기존 성장 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해법으로 풀이된다. 성장의 과실이 고루 분배되지 않으면서 불평등의 격차가 심화되고 기회가 특정 계층과 기업에 편중돼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고도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성공의 함정이 됐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수차례 강조해온 산재 근절 역시 성장을 위한 필수 저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하고 싶지 않은 위험한 일터로 가득한 나라에서는 성장도, 발전도 요원하다"고 했다. 이어 "팝, 뷰티, 드라마 등 K콘텐츠 수출이 2차전지와 전기차도 넘어서는 시대"라며 "상품만 앞세우는 성장에서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문화 성장 전략 구상도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남북 평화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