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정책은 애초 재벌기업의 금융지배를 막는 방향이었으나, 지금은 ‘산업에 대한 금융 우위’ 경향이 지배적이다. 2025년 12월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출범식에서 축포가 터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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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제 부문에 걸쳐 시장참여자가 서로 각축하는 경쟁이 관철되는 자본주의경제는 기술 및 상품에서의 역동적인 ‘혁신’과 고용 및 소득 바다이야기APK 의 원천인 ‘투자’를 두 축으로 삼아 굴러간다. 교환의 원리와 수요-공급이라는 고전적 ‘시장의 힘’을 넘어, 조지프 슘페터는 혁신을,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투자를 통해 시장경제를 묘사·분석했다.
실물경제에서 투자는 기업가(자본가)가 기획·실행한다. 그런데 투자할 돈을 갖고 있고 실제 집행(대출)하는 쪽은 금융부문이다. 요컨대 자본주의경제에 바다신2게임 서 금융은 투자를 지휘하고 배분하는 막강한 권력을 보유한 영역이다. ‘권력으로서의 금융자본’이라고 할 만하다.
케이비(KB)금융그룹의 연결총자산(은행·증권·보험·카드 등)은 2025년 9월 말 1401.6조원(대출·예금 등 자산총계 796.1조원+고객 돈을 맡아 투자·관리해주는 운용자산 605.5조원)에 이른다. 국내 5대 그룹(삼성·SK 우주전함야마토게임 ·현대차·LG·롯데) 합산 총자산(2014년 말 1588조원)에 거의 맞먹고, 명목 국내총생산(2024년 2549.1조원)의 절반 이상 되는 규모다. 5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NH농협)마다 1천조원 이상의 돈을 대출·예금·금융투자·자산운용 등에 쓰거나 맡아두고 있다.
시장경제는 자유롭게 자기 선호에 따라 수요-공급(수량·가격)을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선택하고 행동하며, 누구든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효율적인 자기조정적 가격기구’라고 말한다. 그러나 1940년대에 경제사회학자 칼 폴라니는 역사적으로 시장과 상품은 자연적 또는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철저한 국가 개입(강제적 법률·제도·행정)을 통해 사회적 저항을 뚫고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경험적 증거로 입증했다. 이렇듯 ‘만 바다신2다운로드 들어진’ 시장은 모두가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비대칭적 지위’를 획득·유지·강화하려고 개별적·집합적으로 끊임없이 경쟁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비대칭적 권력 구조에 따라 경제적 자원이 배분·할당되고 각종 가격(자산·노동·상품)이 변동하며, 이에 따라 이윤과 소득의 크기가 결정된다. 사회경제의 자원 및 생산물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이런 각축은 독과점적 지배, 위계적 통제, 분배 갈등, 나아가 공정·정의·평등이라는 사회문제로 표출된다. 그리고 이 한복판에 금융이 마치 총지휘부처럼 위세 좋게 자리 잡고 있다.
공공 금융기관이든 민간 금융회사든 금융부문이 자원(돈)을 배분하는 태도와 방식은 곧 일국 경제의 끊임없는 혁신과 생산적 투자, 나아가 부의 분배까지 좌우하는 터라 중앙은행 못지않게 너무나 중요한 곳이다. 금융이 투자로부터 철수하면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와 소득을 잃는다. 금융은 경제 전체에 걸쳐 투자를 지휘하고 배분하는 ‘보이는 손’이자, 사회경제의 권력 구조와 질서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른바 ‘금융 기하학’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
은행·보험·자산운용·펀드·연기금 모두 국민한테 돈을 받아 모아 투자하는 금융중개기관이다. 어느 기업·가계에, 어느 주식·채권·부동산자산에, 또 국내·국외에 얼마나 사용할지를 이윤 논리에 따라 정한다. 투자로부터 수익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긴 회임기간을 오랫동안 견뎌내는 ‘인내하는 자본’을 기업에 공급하거나, 금융회사에 인허가를 내주고 영업정지도 내릴 권한을 가진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 방향에 때로는 따르기도 한다.
공공·민간 재원을 끌어모아 첨단전략 산업·기업에 선택적으로 투자를 몰아주겠다는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프로젝트, 인공지능·반도체를 위한 최근의 금산분리 완화 논란에 ‘금융’을 다시 생각한다. 금산분리 정책은 애초 재벌기업의 금융지배를 막는 방향이었으나, 지금은 여러 부실 대기업을 잇달아 인수하는 거대 사모펀드를 위시해 ‘산업에 대한 금융 우위’ 경향이 지배적이다.
한겨레 선임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