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최근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1심 선고를 받았다. 작년 12월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 물러난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보내고 있는 김 교육감도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것이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부산교육감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해직된 교사를 특별 채용한 혐의로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김 교육감은 지난 18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교육감은 내년 6월 3일 교육감 선거에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유권자 관심이 낮은 교육감 선거 특 바다이야기하는법 성상 현역 교육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재출마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 전에 김 교육감에 대한 2심, 3심 선고가 다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경우 김 교육감이 당선돼 임기를 시작하더라도 법원 판결에 따라 교육감직 유지 여부가 갈리게 된다.
김 교육감과 함께 선거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사아다쿨 정승윤 부산대 로스쿨 교수, 최윤홍 전 부산교육감 권한대행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감사관 자리에 고등학교 동창이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11일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 바다이야기게임장 됐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인사팀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불법 선거 운동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교육감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거석 전 교육감이 지난 6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고 물러난 전북도교육감 자리는 내년 선거까지 잔여 임기가 길지 않 한국릴게임 아 현재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다.
서울에선 공정택·곽노현·문용린·조희연 당시 교육감들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고 중도 낙마했다. 현재 정근식 서울교육감도 조희연 전 교육감의 낙마로 치러진 보궐 선거에서 당선돼 작년 10월부터 잔여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교육감 후보들이 불법 행위로 낙마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교육감 직선제 한계는 그간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