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의무 채용과 관련해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장애인 의무 고용 미달로 해마다 내야 하는 납부 금액이 증가, 장애인고용 확대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도교육청의 재정 부담만 가중시키는 까닭에서다.
22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이 최근 3년간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829억 원 규모다.
연도별로는 2022년 149억70만 원을, 2023년 324억3천371만 원을, 검증완료릴게임 지난해 356억4천825만 원을 각각 납부했다.
내년에는 424억4천24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도교육청이 매년 수백억 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는 이유는 신규 장애인 교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304명의 장애인 교원을 선발할 예정이었지만 응시인원 바다이야기고래 은 141명에 불과했다.
응시 자격 등을 충족해 최종 합격한 인원은 모두 44명으로 최종 합격 비율은 당초 선발 예정 인원의 14.5%에 그쳤다.
장애인 교원 최종합격자 비율은 2022년 22.1%(64명), 2023년 23.7%(57명), 지난해 23%(57명)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응시인원 부족에도 10원야마토게임 장애인 의무고용을 채우지 못한 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매년 증가하자 도의회가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교육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민주·군포2)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교원 직군에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대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 별도 산정의 기준을 마련, 장애인 교원 양성 및 채용 확대를 위한 지원 확대,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 내용을 담았다.
성 의원은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해야 할 교육재정이 부담금으로 지출되고 있어 건의안을 제정하게 됐다"며 "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정부, 국회 뽀빠이릴게임 에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인 교원의 경우 비장애인 교원과 달리 지역 선택을 할 수 있어 최종 임용 교원의 수는 더 줄어들 수 있다"며 "장애인 교원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교육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부담금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자훈 기자 hoon@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