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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인 100㎿급 해상풍력 발전단지 제주한림해상풍력 모습. [연합]
릴게임하는법 글로벌 친환경 규제 아래 국내에서 가장 ‘핫’한 산업으로 떠오른 선박과 풍력 기자재가 ‘중국산’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해상풍력 기자재 국산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에도 중국 기업들은 국내 시장 진출에 여전히 열을 올리고 있다. 친환경 선박 기자재 역량 역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바다신2게임 기자재 국산화는 국내 산업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핵심 과제다. 그럼에도 ‘경제성’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매달 국내 들어오는 중국산 해양 기자재
22일 한국선급(KR)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서 조선 및 해양 관련 기자재 승인을 받은 기업
오리지널골드몽 26곳 중에 중국 기업(해외 기업의 중국 연구·생산 법인 포함)은 총 10곳(38.4%)이었다. 다음으로는 한국 기업이 9곳(34.6%), 일본과 독일 기업이 각각 2곳(7.6%), 노르웨이 기업이 1곳(3.8%)씩이었다.
KR은 조선·해양 관련 기자재가 국내 안전이나 환경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는 기관이다. 대부분은 선박이나 풍력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설비에 쓰이는 기자재 개발 기업들이 이곳에서 승인을 받는다. 지난달 사례를 보면 중국 국영 조선 그룹 CSIS 산하 계열사가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탱크 재료로, 중국 청두 소재 지멘스(Siemens) 연구 법인이 선박·해양플랜트용 자동화 설루션(PLC)으로 형식 승인을 각각 받았다.
중국산 조선·해양 기자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
바다이야기하는법 지만, 매달 KR 기자재 승인 내역에서 중국 기업 비중은 30~40%대에 달한다. 올해는 ▷9월 총 27건 중 11건(40.7%) ▷8월 20건 중 5건(25.0%) ▷7월 15건 중 5건(33.3%) ▷6월 27건 중 9건(33.3%) ▷5월 21건 중 8건(38.1%) ▷4월 22건 중 9건(40.9%) ▷3월 16건 중 8건(50.0%) ▷2월 18건 중 4건(22.2%) ▷1월 18건 중 7건(38.9%)을 중국 기업이 차지했다.
국내 기업들로선 저가의 중국산 기자재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만큼 중국 기업들도 꾸준히 국내 진출 기반을 닦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영호 한국해양대 해상풍력·그린수소암모니아 연구센터장은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 부분만 해소된다면 중국산은 가격이 압도적으로 저렴한 데다 지리적으로 가까워 조달이 용이한 이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선박 기자재의 경우 과거엔 중국 입지가 크지 않았지만 최근 조선업 호황을 바탕으로 친환경 선박 부문에서 성장세가 가파르다. 오승환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원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조선 장기 불황 시기에도 중국 조선 기자재 산업은 정부의 기자재 국산화 정책 추진과 방대한 내수 시장을 토대로 꾸준히 성장했다”며 “최근에는 기술력이 필요한 핵심 기자재를 국산화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양광’ 아픔에…해상풍력 국산화 드라이브
이같은 추세와 별개로, 이번 정부 들어선 해상풍력 기자재를 중심으로 국산화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래 처음 진행된 올해 해상풍력 공공입찰은 이같은 정부 기조가 뚜렷하게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산 터빈을 쓴 사업과 아닌 사업 간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면서다.
공기업이 참여하는 공기업과 공공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해야 하는 ‘공공주도’에선 두산에너빌리티의 10메가와트(㎿)급 대형 터빈 도입을 계획한 3개 사업을 포함, 4개가 모두 낙찰됐다. 반면 베스타스 등 외국 터빈을 도입하겠다고 한 민간주도형 ‘일반형’ 2개 사업은 모두 탈락했다. 중국 기업의 독일 소재 계열사에서 만든 터빈을 국내에서 조립하겠다는 계획도 마찬가지로 고배를 마셨다.
이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취임 때부터 줄곧 강조되어온 기조다.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인 김 장관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현직 시절 경험을 언급하면서 “해상풍력 관련 업무를 하면서 공기업조차 외국산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서운함을 느꼈다”며 “특히 국민 세금으로 설립된 공기업들이 국산보다 외국산을 우선시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중국산에 잠식 당했다는 평가를 받는 태양광 산업의 뼈아픈 전례 때문이다. 태양광 업계는 발전 보급을 급속하게 확대하는 과정에서 중국산 기자재 진입을 막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태양광 셀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2019년 38%에서 지난해 95%까지 치솟았다.
다만 정부의 해상풍력 방침을 둘러싸고 업계에선 우려의 시선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국내 기술 개발 속도나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중국산 기자재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해상풍력 발전 단가 인하 기조와 국산화 방침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해상풍력 터빈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 글로벌 시장에선 14㎿ 규모가 표준화된 상태인데 국내 기업들은 이제 10㎿ 터빈을 개발한 상황”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을 빠르게 추격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격까지 합리적으로 낮추기는 어렵고, 결국 국산을 장려하면 발전 비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발전단가 부담 전기료 재원으로 해결해야”
정부는 최근 발표한 해상풍력 보급 계획에서 해상풍력 보급 실적을 2035년 누적 25만GW까지 늘리고, 동시에 발전 단가는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해상풍력 보급 실적은 0.25GW로, 중국(41.8GW)이나 영국(15.9GW)과 격차가 크다. 동시에 발전 단가는 현재 킬로와트시(㎾h)당 330원에서 2030년 250원, 2035년 150원 이하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유 교수는 “현실적으로 민간 사업자들까지 국산 기자재를 쓰기는 어렵다”며 “민간에는 국산 기자재 사용을 장려하되, 공기업에는 국산을 의무적으로 쓰게 하는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 단가의 경우 국산화 방침 아래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국민에게 이해시키되 어느 정도는 전기요금을 재원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영호 센터장 역시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이미 우수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중국산 제품을 100% 차단하기에는 업체들 입장에서도 한계가 있다”며 “중국 생산 역량이 높은 제품들의 경우 투자금을 함께 조성해 국내에서 만드는 방식으로 협력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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