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가 10여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식품 제조·가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물질이나 단백질이 남지 않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도 GMO 표시가 의무화되며 우리 농축산물 소비촉진에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문제는 시행을 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작 GMO 관련 사안을 전문으로 다룰 심의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GMO반대전국행동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는 유해오염물질·미생물·위해평가·방사능 등 9개 분과만 있을 뿐, GMO를 전담할 분과는 없다. 개정 법률에서는 GMO 표시 의무 품목을 이 위원회의 심 바다이야기게임장 의·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했지만, 정작 맡을 전문 기구가 부재한 셈이다. 제도 시행을 1년여 앞둔 상황에서 기본적인 행정 기반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니 충격적이다.
설령 담당 분과를 새로 구성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식품위생심의위원 가운데는 이해 관계자인 식품업계 출신도 적잖이 포함돼 있어서다. 지난 수년간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 백경게임 적 협의체’가 이해 충돌과 의견 대립 속에서 아무 결론도 내지 못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연된다면 제도는 시작부터 동력을 잃게 된다. 게다가 심의 절차를 모두 거쳐도, GMO 완전표시제에 정부가 미온적이면 시행령과 고시단계에서 제도는 손쉽게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률 개정만으로 실질적인 ‘완전표시’가 담보되지 않는 이유다. 이 릴박스 단체가 로드맵 마련과 대국민 공표를 요구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식약처는 지금부터라도 전문 분과 신설, 이해 충돌 방지 장치 마련, 품목 선정 기준 확립 등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 어렵게 국회 문턱을 넘은 GMO 완전표시제가 진정한 제도개선 성과로 이어지도록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자신의 식탁에 얼마나 안전한 먹 릴게임5만 거리가 오르는지 소비자의 알 권리는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한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