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 제도를 직접 언급하며 담당 공무원을 향해 “엄청 똑똑한 것 같다”고 공개 석상에서 칭찬했다. 기초지자체 국장급 공무원을 대통령이 직접 거론하며 중앙 부처 영입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16일 오전 세종시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햇빛연금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받으며 “담당 국장이 누군지 몰라도 일을 참 잘한다“면서 ”중앙부 황금성오락실 처로 데려다 쓰는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평소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를 향해 강도 높은 질책을 이어가던 것과는 대비된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주변 지역은 인구가 줄어 난리인데 신안군만 늘고 있다”며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큰 사업”이라고 평가하며 전국 확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햇빛, 태양은 공급이 무한하고 남는 땅 오리지널골드몽 도 엄청 많다”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향해 “왜 한전이 빚내서 할 생각을 하느냐. 국민들이 투자하게 하라”고 덧붙였다.
신안군의 햇빛연금은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한 수익을 주민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환원하는 제도다.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시행 이후 3년간 주민들에게 지급된 금액만 100억 원이 넘는다. 사업 성과가 가시화되자 신안 바다이야기#릴게임 군은 해상풍력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바람연금’까지 확대했다. 올해 기준 햇빛·바람 연금의 혜택을 받은 주민은 전체 군민의 49% 수준이다.
이 같은 소득 공유 모델은 지방 소멸 대응 정책으로도 효과를 냈다. 한때 3만 명 선 붕괴를 걱정하던 신안군 인구는 제도 도입 이후 반등에 성공해, 올해 11월 기준 4만1545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가 바다이야기2 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업무보고 과정에서 불거진 ‘공개 질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앞서 정부 업무보고 첫 주 이 대통령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이명구 관세청장 등 기관장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듯한 장면이 생중계되면서 ‘공개 면박 주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질문에 제 바다이야기룰 대로 답하지 못하는 일부 기관장과 실무자들에게는 연거푸 질문을 던지며 한때 회의장에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서국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마약사범의 재활치료는 어떻게 되는지 물었으나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지 못하자 한숨을 내쉬었다. 식약처 담당자가 보충 설명을 하던 중 서로 다른 사례를 뒤섞어 답하자 “지금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구분하지 못한다”며 질책하기도 했다.
임정환 기자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