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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KT 해킹 사고를 두고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같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 의무 위반' 판단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7월 SK텔레콤 침해 사고 민관 합동 조사 결과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이용자 전 손오공릴게임예시 체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결정했다"며 "KT 해킹 사태 역시 중간 조사 결과만 봐도 유사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종철 후보자는 "예단할 수는 없고 조사가 진행되고 보고가 이루어지면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국가 입법조사처도 KT 침해 사고가 S 릴박스 K텔레콤 사례와 유사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며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안전한 통신 미디어 환경 질서 확립은 국가기관의 주요 임무"라면서 "방미통위는 이용자 보호 약관 관리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기자 admin@no1re 릴게임다운로드 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