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6일(현지시각)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현지시각)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호주와 같은 방식의 한미 간 별도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북 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외교부와 통일부 간 갈등이 불거진 데 대해선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정리된 대로 이행됐더라면 지금보다 나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야마토연타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만나 이번 방미 목적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사항들의 후속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고위급 대화가 필요했다”며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어떻게 조율하고 앞으로 갈 길을 찾아볼까 하는 취지의 대화를 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핵잠수함 도입과 관련해서는 “호주의 경우를 상정해 바다이야기모바일 서 추론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고, 그러려면 양자 간 합의가 따로 필요하다”며 “우리한테도 그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호주는 오커스(AUKUS) 차원에서 미국 원자력법 91조(대통령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 허가)에 근거한 별도 협정을 맺어 기존 원자력 협정의 걸림돌을 체리마스터모바일 우회한 바 있다.
위 실장은 핵잠 건조를 위한 한미 협의체와 관련해 “우리 쪽은 대비하고 있고, 미국 쪽 대비를 파악해보겠다”며 “양쪽 협의체를 이슈별로 만드는 것까지 얘기돼 있지는 않지만, 협의를 촉진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미국과의 협의에서 핵잠 외에도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리 등 정상회담 합의 사항의 신속한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정치적 비중을 실어주려면 고위급 대화가 있는 게 좋겠다 싶어 방미했다”며 “안보 사안도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관여해야 (진척이) 빨라진다”고 밝혔다.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에 대해선 “합의가 큰 틀에서 된 거니까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규정도 조정하고 바꿀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필요가 있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18일까지 워싱턴에 머물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백악관 및 국무부 실무진 등을 접촉하고 뉴욕을 거쳐 귀국한다. 뉴욕에서는 유엔 관계자와 접촉해 한반도 문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한미 동맹 현황에 대해 “미국의 여러 동맹 중 한미 동맹에 괜찮은 분위기가 형성된 건 사실이다. 기회라면 기회”라며 “한국은 ‘모범 동맹’의 카테고리에 분류되어 있으니 나쁜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북한 이슈가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꼭 밀려났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그동안 우리가 주력한 것은 주변 주요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건데, 거기서 좀 진전이 있었다. 그에 비해 그동안 좀 충분치 않았던 게 남북 관계여서 거기에 대해서도 진전을 기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외교부와 통일부 간 갈등에 대해선 “정부 내 외교·안보 이슈를 놓고 견해가 조금 다를 수 있다. 건설적 이견이기도 한데, 그건 항상 국가안보회의(NSC)를 통해 조율·정리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한미 협의 건에 대해서 국가안보회의에서 논의가 있었다. 굉장히 긴 논의가 있었고 많은 토론을 거쳐 정리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리된 대로 이행됐더라면 지금보다 나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통일부가 엇박자를 냈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다. 논의했고, 조율됐었다”고 답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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